｢경제협력사업보험 취급기준｣ 개정안 본격 시행

□ 정부는 제216차 ｢남북교류협력추진협의회｣에서 의결된 경협보험제도 개선내용 및 지난 2009년 1월 30일에 개정된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의 개정 사항을 시행하기 위하여 ｢경제협력사업보험 취급기준｣을 개정ㆍ시행함.

① 제216차 남북교류협력추진협의회에서 심의ㆍ의결된 경협보험제도 개선(2009년 7월 1일부터 시행)

o 기업별 보험가입 한도액 증액(50억원 → 70억원) 및 50억원 초과 보험금액에 대해서는 남북교류협력추진협의회에서 정한 보험료율 적용

o 보험금 지급요건 완화(사업정지 3개월 → 1개월)

②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 개정사항 반영

o 경협보험 가입 대상을 기존 협력사업 승인을 받은 사업 외에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 제17조의 2에 따라 협력사업 신고수리 사업까지 확대(2009년 7월 31일부터 시행)

③ 보험계약 신청인 등의 민원 편의 제고

o 보험계약 승인 통보기한(30일 이내) 신설

o 보험계약내용 변경절차 간소화

□ 이번 ｢경제협력사업보험 취급기준｣ 개정은 그간 개성공단 입주기업의 의견 수렴을 바탕으로 기업의 투자위험 경감 및 경영애로 해소 차원에서 추진된 것임.

※ ‘09.6.30 현재 총 132개 업체 4,542억원 경협보험 계약 체결

- 개성공단 : 129개 업체, 4,462억원

- 금강산·개성인근 지역 : 3개 업체, 80억원 가입

□ 또한 정부는 경협보험제도 개선과 함께 개성공단 기업들의 안정적인 상거래 지원 및 비상위험 발생시 손실 보상을 위해 교역보험제도를 신규로 도입키로 하고, 현재 그 세부절차를 마련 중에 있음.

※ ｢교역보험 취급 기준｣ 등을 개정, 금년 8월부터 ｢원부자재 반출 보험｣, ｢납품이행보장보험｣ 시행할 계획

□ 이와 같은 경협ㆍ교역보험 제도 개선안이 모두 시행될 경우 현재 남북관계의 유동적 상황으로 인해 개성공단 입주기업들이 겪고 있는 경영애로 사항은 상당부분 해소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음.

· 연락처 (02)2100-5622~4,5616,5636,5628

통일부 대변인

<자료출처 : 통일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