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성공업지구 주요물자관리준칙

[제정 2004.12.17]

[개정 2012.3.29]

제1조(목적) 개성공업지구 주요물자 관리준칙(이하 “관리준칙”이라 한다)은 개성공업지구 입주기업 및 기관(이하 “기업”이라 한다)의 기업활동을 위하여 반입된 주요물자의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2.3.29>

제2조(관리원칙) 개성공업지구관리기관(이하 “관리기관”이라 한다) 및 주요물자를 반입한 기업은 동 주요물자의 객관적이고 투명한 관리를 위하여 최대한 노력하여야 한다.

제3조(관리대상) 남측으로부터 개성공업지구에 반입된 물품 중 남측에서 주요물자로서 개성공업지구로 반출된 물품은 이 준칙에 따라 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12.3.29>

제4조(관리기간) 관리기관은 개성공업지구로 반입된 주요물자가 남측으로 반출될 때까지 동 물품의 관리에 대한 권한과 책임을 갖는다. <개정 2012.3.29>

제5조(관리담당자 지정‧등록) 관리기관 및 주요물자를 보유한 기업은 각각 주요물자 관리담당자를 지정하여야 하고 기업은 지정한 관리담당자를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관리기관에 등록하여야 한다.

제6조 삭제 <2012.3.29>

제6조의2(주요물자 도착보고) ① 기업은 주요물자가 개성공업지구로 최초 반입 되었을 시 3일 이내에 관리기관에 대북반출승인서 사본을 제출하여야 한다.

② 단, 당일에 한해 사용할 목적으로 소지한 주요물자는 도착보고 대상에서 제외한다.

[본조 신설 2012.3.29]

제7조(점검) ① 기업은 주요물자가 분실(망실)되지 않도록 철저히 관리하고, 분실(망실) 시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즉시 관리기관에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2.3.29>

② 기업은 주요물자 보유현황에 변동이 있을 시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매월 정기점검결과를 관리기관에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2.3.29>

③ 관리기관은 분기별 1회 기업을 직접 방문하여 주요물자 관리실태를 점검하되, 필요 시 추가로 실태점검을 실시할 수 있다. <개정 2012.3.29>

제8조(위반시 조치사항) ① 주요물자를 관리기관의 승인 없이 개성공업지구 밖의 북측지역으로 반출하여 남북교류협력에관한법률 제27조를 위반한 자 및 기업에 대하여는 고발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2.3.29>

② 북측 근로자가 제8조제1항의 준칙을 위반한 경우에 기업별 주요물자관리담당자는 지체 없이 관리기관에 서면으로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2.3.29>

③ 관리기관은 본 규정을 위반한 당사자나 기업에 대해 경고, 시정명령, 방문승인 취소를 통일부에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12.3.29>

부칙(2004.12.17)

제1조(시행일) 이 준칙은 2004 년 11월 1일부터 소급 적용한다.

부칙(2012.3.29)

제1조(시행일) 이 준칙은 2012 년 4월 1일부터 소급 적용한다.

[별지 제1호서식] <개정 2012.3.29>

(1면)

주요물자 관리담당자 등록

개성공업지구관리위원회 위원장 앞

1. 사진                      2. 인적사항

① 칼라 사진                      1) 이름 :           (인)

② 최근 6개월 이내

③ 3cm × 4cm                    2) 생년월일 :

3) 부 서 명 :

4) 직    위 :

5) 연 락 처 :

6) 발 령 일 :

당사(             )는  『개성공업지구』에 입주한 기업으로서

상기와 같이 “주요물자 관리담당자”를 지정하고 “개성공업지구

주요물자관리준칙”에 따라 주요물자를 관리함에 만전을 기할

것을 확약합니다.

신고인         회 사 명 :

사업자번호 :

주    소 :

대표이사 :

(2면)

20○○ 년 ○○ 월 주요물자 점검결과 보고서

문서번호 :                                  20   년   월   일

수    신 : 개성공업지구관리위원회 위원장

발    신 :

(담당자 :               , 전화 :              )

□ 총괄

(단위 : 건)

항 목		전월현황	당월감소	금월현재	비 고
합 계
구분	1. 데스크탑
	2. 노트북
	3. 서버
	4. 기타

주의) 1. 서버컴퓨터는 최초반출신고시 품목을 '서버'로 신고하였는지 비고에 기재

2. 망실, 폐기시 관련서류 및 사진을 첨부하여 서면 보고(관리기관 사전 확인절차 필요)

(3면)

□ 세부 내역

순번	회사 관리 번호	구분	품명	규격/사양	시리얼 번호	HS 코드	단위	수량	반입일	관리자	설치장소	상태	비고	태그 ID	반입/반출
1
2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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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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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면)

□ 사진내역

순번	회사관리번호	구분	규격/사양	반입일	본체	라벨
1
2
3
4

[별지 제2호서식] <신설 2012.3.29>

주요물자 분실(망실) 신고서
기 업 명
대 표 자 명	성명			직책
관리책임자	성명			직책
분실(망실)컴퓨터 사용자	(남, 북)	성명		직책
분실(망실)컴퓨터	관리 번호			S/N
	관리 번호			S/N
	관리 번호			S/N
	관리 번호			S/N
분실(망실)사유
위와 같이 주요물자를 분실(망실) 하였음을 신고하오니 적의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 년 월 일 기업명 : 대표자 : (인) 개성공업지구관리위원회 위원장 귀하

본 신고서 제출 시 분실 컴퓨터의 세부내역을 동봉하여 제출해 주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