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성공업지구 사건‧사고 처리지침□ 시행 안내

2011년 7월 26일 □개성공업지구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발효에 따라 2012년 1월 13일 □개성공업지구 사건‧사고 처리지침□이 제정되었으니 다음 사항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다음 -

1. □개성공업지구 사건‧사고 처리지침□에 따라 개성공업지구에서 남측 인원의 또는 남측 인원에 대한 사건‧사고가 발생한 경우 개성공업지구관리위원회는 사고 현장으로 출동하여 현장질서를 확립합니다.

2. 관리위원회 직원은 현장에서 사건‧사고에 대한 기초적인 사실관계를 확인할 수 있으며, 필요 시 사진촬영을 하거나, 사건조서를 작성하거나, 목격자 등에 자필 진술서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3. 관리위원회는 사건‧사고가 아래 기준에 해당하는 경우 당사자 간의 합의와 관계없이 □개성공업지구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3조 제2항에 따라 고소‧고발 또는 신고할 의무를 가지게 됩니다.

개성공업지구 사건‧사고 고소‧고발‧신고 기준

o 타인의 신체 또는 재산에 손해를 가한 경우

- 남측 인원 간 발생한 사고

- 남측 인원이 북측 인원 또는 외국인에게 피해를 입힌 사고

- 외국인이 남측 또는 북측 인원에 대해 피해를 입힌 사고

o 기타 법질서 위반으로 남측에서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 있는 행위를 한 경우

4. 위의 절차와는 별도로, 사건‧사고의 유형에 따라 관계자에게는 벌점이 부과됩니다. 벌점 누계가 일정 점수에 도달하면 단계별로 가중하여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 제9조 제7항에 따라 방문승인 취소 등의 조치가 있게 됩니다.

5. 유형별 사건 사고에 대한 벌점 기준은 붙임과 같으며, 벌점의 유효기간은 3년입니다. 누적 벌점에 따른 출입제한 조치 기간은 아래와 같습니다.

누적 벌점	출입제한 기간
3점 ~ 4점	2주
5점 ~ 6점	1개월
7점 ~ 8점	2개월
9점	3개월
10점 이상	영구 출입금지

6. 이 지침의 내용은 개성공업지구지원재단 홈페이지에 게재된 날로부터 10일이 경과한 후 시행됩니다.

<붙임>

유형별 사건사고에 대한 벌점 기준

구분		벌점 부과 기준	벌점
고의	폭행	타인의 재산(공공시설 포함) 상의 손해를 발생시킨 경우	5점
		타인의 신체에 경상해를 입힌 경우	5점
		흉기로 타인의 신체에 상해를 입히거나, 사망에 이르게 한 경우	10점
	방화	타인의 재산(공공시설 포함) 상의 손해를 발생시킨 경우	5점
		타인의 신체에 경상해를 입힌 경우	5점
		타인의 신체에 중상해를 입히거나, 사망에 이르게 한 경우	10점
	일반	경미한 폭행	3점
		경미한 재물 손괴 등	3점
		특수폭행	5점
		재물 손괴 등	5점
		절도	5점
		공익 건조물 파괴	5점
		관리위원회의 직무집행 방해	5점
		진화 방해	10점
		가스, 전기 또는 수도 공급 방해	10점
		살인, 과실치사 또는 상해치사	10점
		성범죄(강간, 성추행 및 준강간, 준강제 추행)	10점
		강도	10점
과실	교통 사고	자기의 손해만 발생한 경우	2점
		음주운전으로 자기의 손해만 발생한 경우	3점
		타인의 재산(공공시설 포함) 상의 손해를 발생시킨 경우	2점
		음주운전으로 타인의 재산(공공시설 포함) 상의 손해를 발생시킨 경우	5점
		타인의 신체에 경상해를 입힌 경우	5점
		타인의 신체에 중상해를 입히거나, 사망에 이르게 한 경우	10점
	실화	자기의 손해만 발생한 경우	3점
		타인의 재산(공공시설 포함) 상의 손해를 발생시킨 경우	5점
		타인의 신체에 경상해를 입힌 경우	5점
		타인의 신체에 중상해를 입히거나, 사망에 이르게 한 경우	10점
	일반	과실치상(경미한 상해)	3점
		중과실치상	5점
기타		기타 공공질서를 해하는 행위	별도 판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