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일부 공고 제 2010 - 53호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 제6조, 제13조 제4항 및 제14조에 따라 통일부장관이 반출･반입을 포괄적으로 승인한 것으로 보는 경우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0년 6월 14일

통 일 부 장 관

｢개성공업지구｣ 운영 관련 포괄승인 공고

1. 개성공업지구 입주업체의 생산･경영 활동을 위한 원부자재 및 그 지원을 위한 물품등의 반출과 완제품의 반입, 개성공업지구 생산 ･건설·운영을 위한 시설･장비 등의 반출･반입, 다만,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반출은 통일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가. ｢대외무역법｣ 제19조에 따른 ｢전략물자 수출입고시｣상의 전략물자･기술 등

나. 컴퓨터

다. 신규투자 또는 투자확대에 따라 협력사업 승인 또는 신고수리를 받거나, 협력사업 변경승인 또는 변경 신고수리를 받아야 하는 경우의 원부자재·시설·장비 등

라. 2010년 5월 24일까지 협력사업 승인을 받거나 신고수리를 받았으나, 반출하지 않은 개성공업지구 생산·건설·운영을 위한 시설·장비 등

마. 국제연합 안전보장이사회 결의 제1718호(2006) 8(a)(i), (ii)에 따라 지정된 물품

2. 개성공업지구 입주업체의 생산･경영 활동 및 그 지원을 위한 물품등의 반출 ･반입과 관련된 거래형태 및 대금결제 방법, 다만,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물품등에 대한 승인여부와는 별도로 거래형태, 대금결제 방법에 대하여 통일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가. 임대 또는 무상으로 반출･반입하는 경우

나. □외국환거래법□ 제4장 지급과 거래에 따라 허가 또는 신고를 요하는 지급과 거래

다. 청산결제를 통해 대금결제를 하는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