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일부공고 제2009-45호

｢반출ㆍ반입 승인대상 물품 및 승인절차에 관한 고시｣ 제4조제1항제7호 규정에 따라, 국제연합 안전보장이사회 결의 제1718호(2006) 8(a)(ⅲ)와 관련한 물품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9년 7월 10일

통 일 부 장 관

｢반출‧반입 승인대상 물품 및 승인절차에 관한 고시｣ 제4조제1항제7호에 의한 사치품 목록 공고

□ 대상 물품

번호	품목명	세부목록	HS코드
1	주류	포도주(생포도로 제조한 것에 한하며, 알코올로 강화시킨 포도주를 포함한다)	2204
		에틸알콜, 증류주‧리큐르 기타 주정음료	2208
2	화장품	향수	3303-10-0000
		미용 또는 메이크업 제품류와 기초화장용 제품류(의약품을 제외하며, 썬스크린과 썬텐 제품류를 포함한다) 및 매니큐어용 제품류와 페디큐어용 제품류	3304
3	가죽제품	트렁크․슈트케이스․화장품케이스․이그잭큐티브케이스․서류가방‧학생가방 및 이와 유사한 용기(외부표면이 가죽․콤포지션레더 또는 페이턴트 레더제인 것)	420211
		핸드백(외부표면이 가죽․콤퍼지션레더 또는 페이턴트 레더제인 것)	420221
		포켓 또는 핸드백에 넣어다니는 물품(외부표면이 가죽․콤퍼지션 레더 또는 페이턴트 레더제인 것)	420231
		기타(외부표면이 가죽․콤퍼지션 레더 또는 페이턴트 레더제인 것)	420291
		의류와 의류부속품(가죽제 또는 콤퍼지션 레더제의 것에 한한다)	4203
4	모피제품	모피의류․모피의류의 부속품 및 기타 모피제품	4303
5	양탄자류	양탄자류와 기타 방직용 섬유제의 바닥깔개	57
6	진주,귀금속	천연 또는 양식 진주	7101
		다이아몬드	7102
		귀석과 반귀석	7103
		은	7106
		금	7108
		금을 입힌 비금속 또는 은	7109
		백금	7110
		백금을 입힌 비금속‧은 또는 금	7111
		신변장식용품과 그 부분품(귀금속제 또는 귀금속을 입힌 금속제의 것에 한한다)	7113
		금세공품 또는 은세공품과 이들의 부분품(귀금속제 또는 귀금속을 입힌 금속제의 것에 한한다)	7114
		귀금속 또는 귀금속을 입한 금속의 기타 제품	7115
		천연 또는 양식진주, 귀석 또는 반귀석의 제품	7116
7	전기기기	라디오방송용 또는 텔러비전용 송신기기와 텔레비전 카메라‧디지털 카메라 및 비디오카메라 레코더	8525
		텔레비전 수신기기를 갖추지 아니한 모니터와 프로젝터 및 텔레비전 수신용의 기기	8528
8	자동차	승용자동차와 기타의 차량(10인 이상 수용용의 자동차는 제외하며, 스테이션 왜건과 경주용 자동차를 포함한다)	8703
		모터사이클(모페드를 포함한다)과 보조모터를 갖춘 자전거 및 사이드카(실린더용량 50시시 초과의 것에 한정한다)	871120~871150
9	선박	요트와 유람 또는 운동용의 기타 선박 및 노를 젓는 보트와 카누	8903
10	광학기기	사진기(렌즈를 통하여 볼 수 있는 파인더를 갖춘 것)	900651
		영화용의 촬영기와 영사기	9007
11	시계	팔목시계․회중시계 및 기타의 휴대용시계(스톱워치를 포함하며, 케이스가 귀금속제의 것 또는 귀금속을 입힌 금속제의 것에 한한다)	9101
12	악기	피아노(자동피아노를 포함한다)‧하프시코드와 기타의 건반이 있는 현악기	9201
		현악기(예 : 기타‧바이올린‧하프)	9202
		취주악기(예 : 클라리넷‧트럼펫‧백파이프)	9205
		전기적으로 음이 발생 또는 증폭되는 악기(예 : 오르간‧기타‧아코디언)	9207
13	예술품, 골동품	수집품과 표본	9705
		골동품(제작후 100년을 초과한 것에 한한다)	9706

□ 유의사항

o 상기 물품을 북한으로 반출하고자 할 경우 통일부장관의 개별적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 단, 세관장이 타당하다고 인정하는 범위내의 여행자 휴대품‧별송품 및 북한에서 근무하는 남한 주민이나 외국인의 일상생활에 필요한 물품은 포괄적으로 승인한 것으로 간주(｢반출‧반입 승인대상 물품 및 승인절차에 관한 고시｣ 제5조)하는 만큼 개별적 승인 불요

o 사치품의 대북 반출 승인 신청시, 승인 신청된 물품의 △시장 가격 동향 △최종 사용용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건별(case-by-case)로 승인 여부를 판단함을 알려드립니다.

※ 본 공고와 관련하여 자세한 사항은 통일부 교류협력국 남북경협과(02-2100-5822～5)로 문의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