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성공업지구 1단계(100만평)

건축 인･허가 안내

2008. 6

개성공업지구 1단계(100만평) 건축 인･허가 안내

(RE04)

2008. 6.

RE00 2005.  9.   : 안내작성

RE01 2005. 11.   : 1차 변경

RE02 2006.  5.   : 2차 변경

RE03 2007. 10.   : 3차 변경

RE04 2008. 04.   : 4차 변경

※「건축 인․허가 기준」을 「건축 인․허가 안내」로 변경

목   차

Ⅰ 건축인허가 절차

Ⅱ 건축인허가 제출서류

1. 허가 관련 도서	02

2. 착공 관련 도서	03

3. 준공전 사전검사	04

4. 준공신청 관련 도서	06

5. 건축허가도면 작성시 유의사항	07

6. 건축허가 신청시 제출서류 목록	09

7. 착공신고시 제출서류 목록	12

8. 준공신청시 제출서류 목록	13

Ⅲ 건축허가기준

1. 건축허가대상	14

2. 건축허가취소대상	14

3. 건축밀도	14

4. 높이계획	15

5. 용도계획	15

6. 건축선	16

7. 조경계획	16

8. 담, 울타리	17

9. 회사명 간판	28

10. 차량 주차장	28

11. 자전거 주차장	28

12. 구조안전	28

13. 기계설비	21

14. 승강기	22

15. 건축허가전 사전심의 대상	22

16. 상하수도	22

17. 환경	22

18. 벌칙	23

19. 기타	23

20. 방화구획	23

21. 권고사항(공장건축에 한함)	24

Ⅳ 분야별 세부 인허가 기준

1. 전기설비	36

2. 가스설비	44

3. 소방설비	56

4. 상하수도	62

5. 환경(세륜세차시설 포함)	75

6. 도로점용	84

7. 진출입로	88

8. 산업안전	90

Ⅴ 아파트형공장 및 상업용지 허가기준

1. 아파트형공장	91

2. 상업용지	92

Ⅵ 감리관련

1. 감리관련	94

[별첨도면] 개성공업지구 1단계 지구관리계획 결정도

Ⅰ. 건축인허가 절차

남북경협승인		개성공단 사업지원단
기업창설		기업주 → 관리위원회
건축허가신청		건축주 → 관리위원회
건축허가 통보		관리위원회 → 건축주
착공신고서 제출		건축주 → 관리위원회
전기, 소방, 가스검사 배수설비준공검사		건축주 → 관리위원회/관련기관
준공검사 신청		관리위원회 신청후 7일이내 검사시행
준공승인서		관리위원회 → 건축주
건축대장등재 (건축사가 작성한 도면)		관리위원회
공장등록(공장의 경우)		관리위원회

Ⅱ. 건축인허가 제출서류

1. 허가 관련 도서

o 규정된 건축허가 신청서 양식 (건축, [별지 제1호서식])

o 투시도 또는 조감도(출력물(A3) 및 전산파일)

o 건축설계도서(도서는 출력물과 전산파일(CD 제출) 제출)

o 북측 건축협의본 2부(주요도면-배치도, 평･입･단면도)

도서의 종류	축척	표시하여야 할 사항
건축계획서	임의	1. 개요(위치․대지면적 등) 2. 지역․지구 및 도시계획사항 3. 건축물의 규모(건축면적․연면적․높이․층수 등) 4. 건축물의 용도별 면적 5. 주차장규모 6. 에너지절약계획서(해당 건축물에 한한다) 7. 노인 및 장애인 등을 위한 편의시설 설치계획서 (해당법령에 의하여 설치의무가 있는 경우에 한한다)
배 치 도	임의	1. 축척 및 방위 2. 대지에 접한 도로의 길이 및 너비 3. 대지의 종․횡단면도 4. 건축선 및 대지경계선으로부터 건축물까지의 거리 5. 주차동선 및 옥외주차계획 6. 조경계획
평 면 도	임의	1. 1층 및 기준층 평면도 2. 기둥․벽․창문 등의 위치 3. 방화구획 및 방화문의 위치 4. 복도 및 계단의 위치 5. 승강기의 위치
입 면 도	임의	1. 2면 이상의 입면계획 2. 외부마감재료
단 면 도	임의	1. 종․횡 단면도 2. 건축물의 높이, 각층의 높이 및 반자높이
구조도(계산서포함) (구조안전확인 대상건축물)	임의	1. 구조내력상 주요한 부분의 평면 및 단면 2. 주요부분의 상세도면 3. 구조(지진)안전확인서(해당시)
시 방 서	임의	1. 시방내용(표준시방서에 없는 공법인 경우에 한한다) 2. 흙막이공법 및 도면
실내마감도	임의	벽 및 반자의 마감의 종류
소방설비도	임의	관리위원회 위원장의 동의를 얻어야 하는 건축물의 해당 소방 관련 설비
건축설비도	임의	냉․난방설비, 위생설비, 환경설비, 전기설비, 통신설비, 승강설비 등 건축설비
토 지 굴 착 및 옹 벽 도	임의	1. 지하매설구조물 현황 2. 흙막이 구조(지하 2층 이상의 지하층을 설치하는 경우에 한한다) 3. 단면상세 4. 옹벽구조

o 소방설비 관련도서는 관리위원회 소방담당부서에 별도 부본으로 제출할 것.

* 소방설치계획표, 계산서, 시방서, 도면(기계, 전기, 건축 기본도면 포함)

o 전기공사계획서, 설계도서 및 계산서(부하 및 변압기용량계산서 등)

o 기계설비 설계도서(장비일람 포함) 및 계산서

o 우, 오수 수리계산서

o 배수설비 설치(변경)신청서(상하수도, [별지제2호서식])

o 대기배출시설 설치 허가(신고)서

(환경, 대기환경관리준칙[별지 제1호서식])

폐수배출시설 설치 허가(신고)서(별첨8),

(환경, 수질환경관리준칙[별지 제1호서식])

오염물질미배출신고서(환경, 별첨 1))

* 폐수/대기배출 오염물질이 없는 경우에 해당

o 건축설계계약서, 건축사사무소사업자등록증 및 자격증 사본

o 용수구 위치도(배치도에 표현)

- 계량기 및 계량기실 설치도(평면도, 단면도, 구조도)

*  별첨의 계량기 및 계량기실 설치도 참조(별첨2)

o 도로연결허가, 도로점용허가 신청서

2. 착공 관련 도서

o 규정된 착공신고 양식(건축, [별지 제13호서식])

o 공사계약서 사본

o 시방서 및 계산서(허가내용 변경시)

o 소방감리자 지정신고서(소방, [별지 제5호서식])

(소방시설공사 시작 전 관리위원회 소방담당부서에 신고 및 관련서류 제출)

o 시공사관련 서류

- 건설업등록증 및 면허증 사본

- 공사 및 품질관리계획서, 잔토처리계획서(해당시), 비산먼지 발생신고서(세륜시설 설치계획 포함)

- 공정표, 현장대리인계, 안전관리계획서

o 감리자관련 서류(건축, 기계, 전기, 소방, 토목, 조경 등)

- 감리자 선임계 및 감리자 자격 증빙서류

- 감리계약서, 감리업무수행계획서, 감리투입일정표

3. 준공전 사전검사

o 전기분야

- 전기안전검사 신청(전기안전공사)

- 전기안전검사신청서(전기, [별지 제3호서식]), 검사에 필요한 도면

* 전기안전공사에 검사신청 및 서류제출

o 가스분야

- 가스완성검사 신청(가스안전공사)

- 가스공급(저장)시설 허가신청서(가스, [별지 제1호서식]), 가스사용신고서(가스, [별지 제2호서식])

* 가스시설안전관리자 선임계(가스, [별지 제3호서식]) 또는 가스시설 안전관리 계약서 사본 제출(가스안전공사와의 안전관리 계약서 사본)

* 허가 및 신고서는 가스시설 완성검사 합격판정 이후 관리위원회에 제출

o 소방분야

- 소방시설 완성검사 신청 및 검사에 필요한 도면

* 소방감리결과보고서, 소방계획서(소방, [별지 제3호서식]) 및 방화관리자 선임신고서(소방, [별지 제1호서식]) 제출

- 소방시설 완성검사(관리위원회 또는 개성공업지구 소방대에서 시행)

o 승강기분야

- 승강기를 설치 후(사용 전) 승강기 완성검사 신청서(건축/승강기, 노동안전준칙[별지 제2호서식]), 검사에 필요한 도면 및 사양을 관리위원회 또는 남측의 승강기검사 전문기관에 제출

- 건축 준공신청시, 승강기 완성검사 필증 제출

o 배수설비 준공검사 신청서(상하수도, 하부구조관리시설준칙[별지 제3호서식])

o 기반시설 원상복구 확인 신청서 (별지 서식 참조)

o 용수구(수도계량기) 관련

- 용수 사용승인 및 용수구 설치신청 (별지 서식 참조)

- 용수구 설치 완료시 관리위원회에 준공검사 신청

(별지 서식 참조)

- 건축준공신청도서에 용수구 준공검사필증 제출

(별지 서식 참조)

4. 준공신청 관련 도서

o 건축관련

- 규정된 준공검사신청서 양식(건축, [별지 제17호서식])

- 설계변경 사항(변경사항 리스트 제출)이 반영된 최종 준공도면(CD 제출), 계산서(구조계산서 포함)

- 건축물 관리대장 및 도면(건축사작성도면)

- 품질 시험성과 총괄표

- 공사감리완료보고서(공사감리자를 지정한 경우)

- 준공사진(2면 이상)

- 공사 완료 후 원상복구확인서 제출(토지공사 확인)

- 소방시설 완공검사 필증 사본

- 전기안전검사 필증 사본, 가스시설 완공검사 필증 사본

- 승강기 완성검사 필증 사본

o 기계･환경관련

- 보일러납품확인서(기종, 용량 확인)

- 대기 배출시설 및 방지시설의 가동개시 신고서

(환경, 대기환경관리준칙 [별지 제4호서식]),

폐수 배출시설 및 방지시설의 가동개시 신고서

(환경, 수질환경관리준칙 [별지 제4호서식]),

건축폐기물 수집.운반(처리)확인서

- 환경관리인 임명 신고서

(환경, 대기환경관리준칙 [별지 제13호서식])

(환경, 수질환경관리준칙 [별지 제8호서식])

- 배수설비 준공검사 필증 사본

- 배수설비 가동개시 신고서

(상하수도, 하부구조시설관리준칙 [별지 제11호서식])

- 공장의 생산장비 시설명세(명칭, 수량, 동력, 용도)

o 용수구(수도계량기) 준공검사필증

5. 건축허가도면 작성시 유의사항

번호	도면		작성시 유의사항
1	건축 개요	도면목록표	․도면번호, 도면명, 축척 표기
		개요	․건축개요, 층별 면적 표기 ․건축물의 용도별 면적 표기 ․건축물의 규모(건축면적, 연면적, 높이, 층수) 표기
		위치도	․전체위치도:100만평 전체에서 대지의 위치 표기 ․블록위치도:해당블럭에 대한 위치 표기
2		교통계획도	․교차로중심선에서의 이격거리 표기 ․도로점용 및 연결위치 표기 ․도로 연결부위는 아스팔트 포장 혹은 고압블록 설계 ․주차동선 및 옥외주차계획
3		대지종횡단면도	․사선제한 표현 ․지표의 평균선을 구하여 표현 ․도로 및 인접대지와의 레벨차 표현
4	건축	배치도	․건축한계선 표기(건축선 내 시설물 위치불가) ․담장설치계획(인접대지 수목형 / 인접대지 1m이하의 투시형휀스) ․쓰레기집하장 표기 ․진출입로의 경우 교차로 중심으로부터의 거리 표기
5		방화구획도	․방화구획 각 면적 표기 ․방화벽체의 재료, 내화시간, 도어 및 셔터 등 표기 ․칸막이벽체의 재료표기 ․층간방화구획 계획
6		단면도	․철골인 경우 내화도료 혹은 뿜칠재의 성능표기 ․옥상난간의 높이 표기(마감면에서 1.2M이상) ․계단난간등 내부난간의 높이는 단면도에 표현하거나 별도의 확대단면도등에 표기 ․건축물의 높이, 각층의 높이 및 반자높이 표기
7		엘리베이터 및 리프트	․층간방화 해당시 엘리베이터 도어의 내화성능 표현 ※ 단, 엘리베이터전실 자체 방화구획시 해당없음

번호	도면		작성시 유의사항
8	창호도 (창호일람표)		․방화도어의 경우 방화용 도어클로져 표기 - 도어클로져의 사양표기 ․도어스토퍼는 설치금지 표기
9	조경		․구적면적 표기 ․조경계획도(수목의 종류 표현, 법규검토내용 표현) ․담장설치계획표현(도로변은 수목형, 인접대지경계는 수목형 혹은 1m이하의 투시형 펜스) ․소나무는 반입금지이므로 타수종으로 계획 ․도로변 3m이상 조경면적 계획 ․도로변 가스탱크 위치시 수목형 차폐계획 수립
10	토목	상수․오수․우수 평면도	․상수, 오수 매설 이격거리(심도 다를 경우 1.8이상) 표기 ․우오수 관로는 대지내 분기관을 이용하여 연결 - 없을 경우 설계전 관리위원회와 협의후 설계 ․용수의 경우 대지내 분기관 이용 ․오수/우수 최종맨홀내 스크린(10mm격자형) 설치
		상수․오수․우수 종단면도
11	전기	-	․비상전원설비(발전기)가 없는 경우 소방전용 판넬을 ABC 1차측에 설치 ․피뢰침 설치 권고(개성은 낙뢰 다발지역) ․단선결선도 및 각종계산서에서 부하용량의 적정성 표기
12	기계	위생설비 환기설비	․주방바닥 그리스트랩 설치 ․1일동안 사용가능한 저수조용량 확보하고 상수도 직결급수 가능하도록 배관구성(바이패스 배관과 감압밸브) ․용수구(수도계량기) 설치위치 및 용수구함 설치상세도 ․공장동은 강제환기설비 설치
14	소방 (기계)	-	․개성공업지구 소방준칙에 의거, 소방대상물마다 시각경보기 및 상수도소화전 설치 ․소방법규 기준상 필요시 엔진펌프 설치

6. 건축허가 신청시 제출서류 목록

o 모든 제출서류의 사본은 원본대조필을 날인할 것

o 공사용 가설건축물 축조신고 일괄처리시는 가설건축물 축조신고서를 작성하고 배치도 및 각동 평면도를 첨부하여 제출

* 숙소 및 주방용도의 가설건축물 내부는 내화석고보드 마감할 것.

번호	제 출 서 류		제출여부	작 성 방 법
1	건축허가신청서			․건축주는 개성에 창설된 기업명의 기재 ․기업등록하지 않은 업체는 기업창설번호 기재 ․대지면적은 토지이용권 등록증 면적으로 기재
2	기업창설승인서 사본			․건축허가전 기업창설 필요 ․관리위 승인된 경우 별도 서류 필요 없음
3	토지이용권등록증 사본			․건축허가전 토지이용권등록 필요 ․관리위 승인된 경우 별도 서류 필요 없음
4	건축설계계약서 사본
5	관계 전문 기술자 자격증 사본	건 축		․건축사 설계대상 건축물
		구 조		․16층 이상, 경간30m이상, 3m이상 돌출된 건축물
		전 기		․규모에 따라 필요시 제출
		기 계		․연면적1만㎡이상, 에너지절약계획서 제출대상 건축물
		통 신
		토 목		․깊이10m이상의 토공사, 높이5m이상의 옹벽공사
		조 경
6	설계자 사업자 등록증	건 축		․건축, 전기, 기계, 통신, 토목, 조경등 관련 설계사 사업등록증 사본
		구 조
		전 기
		기 계
		통 신
		토 목
		조 경
7	설계자 법인 등기부 등본	건 축		․건축, 전기, 기계, 통신, 토목, 조경등 관련 설계사 등기부 등본 ․규모 검토하여 필요한 분야만 제출
		구 조
		전 기
		기 계
		통 신
		토 목
		조 경

번호	제 출 서 류		제출여부	작 성 방 법
8	설계자 법인 인감 증명	건 축		․법인 등기부등본이 제출된 경우 법인인감증명서 제출 ․사용도장이 사용인감인 경우 사용인감계 제출
		구 조
		전 기
		기 계
		통 신
		토 목
		조 경
9	소방 자격 관련	소방기술자 자격증사본		․전기 및 기계소방 분야 자격증 사본 * 연면적 1만㎡ 이상시 소방기술사 자격증 사본
10		소방시설 설계업등록증		․전기 및 기계소방 분야 각각제출 * 연면적 1만㎡ 이상시 전문설계업 등록증 제출
11		법인등기부등본 및 법인인감증명
12		사용인감계		․사용인감을 사용하는 경우 제출
13	환경	대기배출시설 설치 신고서		․대기배출시설이 있는 경우 제출 ․준공 3개월전까지 별도 제출가능
14		폐수배출시설 설치 신고서		․폐수배출시설이 있는 경우 제출 ․준공 3개월전까지 별도 제출가능
15		오염물질미배출신고서		․배출시설 미 해당시 제출
16		에너지절약계획서(해당시)		․아파트형공장 등의 기숙사로서 바닥면적 2,000 ㎡ 이상인 것
18	토목	도로연결/ 점용허가신청서		․본건물의 도로연결 및 점용허가신청서 ․가설용 도로연결 및 점용신청은 착공신고시 제출
		잔토처리계획서
		가시설 구조계산서
		배수설비 설치 신청서

번호	제 출 서 류		제출여부	작 성 방 법
19		소방시설설치 계획표(원본)
20		방화벽 품질시험성적서		․방화구획 해당시
21		방화문 품질시험성적서		․방화구획 해당시
22		방화용 도어 클로져 사양서		․방화구획 해당시
23	시방서 및 계산서	토목시방서 및 구조계산서		․해당시 제출
24		우오수 수리계산서		․강우강도(I) 는 5년 빈도로 계산
25		소화계산서 (소방기계)
26		건축구조 안전확인서		․3층 이상, 연면적 1천 이상, 경간10m이상 건축물
27		구조계산서		․해당시 제출
28		건축특기시방서		․해당시 제출 ․일반시방서는 제출하지 말것
29		기계시방서 및 계산서
30		전기 관련 시방서/계산서		․변압기, 발전기, 부하․동력, 전압강하, 조도계산서 포함
31	설계 도서	조감도 (A3 size)
32		허가도서 (건축,구조,토목,전기,통신, 기계,소방)		․도면 작성시 유의사항 참조
33	소방대 제출용 부본 (소방관련 서류 및 도면)			․해당 기술인력(기술사)의 도장 날인 후 별도본 제출
34	북측 건축협의본			․배치도, 평면도, 입면도, 단면도를 황파일에 제출
35	허가CD (도면 및 서류 저장)			․정본에 포함되어 있는 서류 및 도면을 CD로 제작하여 제출

7. 착공신고시 제출서류 목록

번호	제출서류	제출여부	비고
1	착공신고서
2	공사계약서(원도급 및 하도급 각1부)
3	면허증(건설,소방,통신,기계,전기 등)
4	사업자등록증(건설,소방,통신,기계,전기 등)
5	법인등기부등본(건축주,소방,통신,기계,전기 등)
6	법인인감증명서(건축주,소방,통신,기계,전기 등)
7	하도급 관련 건축주 서면동의서		․일괄하도급 계약시 제출
8	소방감리자 지정신고서
10	소방시설 착공신고서
11	용수공급신청서(확약서 포함)
12	잔토처리계획서
13	비산먼지발생신고서 및 세륜시설설치계획서
14	공사 및 품질관리 계획서
15	현장대리인 선임계
16	현장대리인 재직증명서
17	현장대리인 경력증명서(기술인협회발급본)
18	감리자선임계
19	감리계약서
20	감리투입일정표
21	감리업무 수행계획서
22	안전관리계획서
23	안전관리자 선임계 1)
24	착공CD(제출서류 저장)

1) 안전관리자 선임계 제출시 첨부서류

* 안전관리자 선임시 : 안전관리자의 경력증명서, 재직증명서

* 안전관리자 미선임시(3억~120억) : 안전지도 점검업체와의 계약서 사본

- 업체의 안전지도업 등록증, 법인인감, 법인등기부등본

- 한국건설안전협회 및 대한 산업안전협회의 경우, 법인등록증, 자격증 제출 불필요

8. 준공신청시 제출서류 목록

번호	구비서류	제출여부	비고
1	준공검사 신청서
2	최종준공도서 (건축, 토목, 전기, 기계, 소방 등)
3	준공사진		․외부 4면 사진, 내부 층별 2매 이상 (기준층이 있는 경우, 기준층 2매이상)
4	건축물대장
5	중간감리보고서 및 공사감리완료보고서
6	감리 출입경 확인서류
7	판넬 내화구조 시험성적서 및 납품확인서
8	품질시험성과총괄표
9	건설폐기물처리확인서
10	소방시설완공검사필증
11	전기안전검사필증
12	가스시설완공검사필증
13	배수설비준공검사필증
14	배수설비 사용개시 신고서
15	승강기완성검사필증
16	보일러납품확인서(기종, 용량 등)
17	기반시설 원상복구확인서
18	대기배출시설 및 방지시설의 가동개시신고서(해당시)
19	폐수배출시설 및 방지시설의 가동개시신고서(해당시)
20	환경관리인 임명 신고서
21	준공CD(도면 및 서류 저장)
22	용수구 준공필증

Ⅲ. 건축허가 기준

1. 건축허가대상 「건축준칙」제2조

o 건축행위(신축, 증축, 개축, 이전), 대수선, 용도변경

- 건축행위에 준하는 공작물의 설치

2. 건축허가취소대상 「건축준칙」제13조

o 허가를 받은 후 1년 이내에 착공하지 않을 경우

o 건축물이 허가받은 내용과 다르게 시공되는 경우

3. 건축밀도  「토지계획 및 이용에 관한 준칙」제5조 내지 제6조

o 건폐율

- 공업지역 : 60%이하

- 상업지역 : 80%이하

- 주거지역 : 50%이하

o 용적률

- 공업지역

① 일반공장 : 180%이하

② 아파트형공장 : 250%이하

- 상업지역 : 800%이하

- 주거지역 : 200%이하 (건축심의시 400%까지 완화 가능)

o 시범단지 당시의 공개공지조항(적용)은 삭제

4. 높이계획  「토지계획 및 이용에 관한 준칙」제9조

o 최고 높이는 70 m 이내로 함

o 용지별 높이제한

- 공업지역

① 일반공장 : 26 m 이하

② 아파트형공장 : 75 m 이하

- 상업지역 : 30 m 이하

*개성공업지구 1단계 삼봉천 인접지역에 한함

- 주거지역 : 40 m 이하

5. 용도계획 「토지계획 및 이용에 관한 준칙」제8조

o 각 용도지역별 건축제한을 적용

o 협력사업승인과 분양을 받은 용도로만 공장을 설계, 건축할 것

o 공장 부대복리시설의 종류는 아래의 시설에 한정하며, 전체 연면적의 20%를 넘지 않을 것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관한 법률」

① 사무실·창고·경비실·전망대·주차장·화장실 및 자전거보관시설

② 수조 및 저장조등 저장용 옥외구축물

③ 송유관, 옥외주유시설, 급·배수시설, 변전실, 기계실 및 펌프실

④ 폐기물처리시설 및 환경오염방지시설

⑤ 시험연구시설 및 에너지이용효율 증대를 위한 시설

⑥ 공동산업안전시설 및 보건관리시설

⑦ 식당·휴게실·목욕실·세탁장·의료실·옥외체육시설 및 기숙사등 종업원의 복지후생증진에 필요한 시설

⑧ 제품전시·판매장(당해 공장제품을 전시·판매하는 시설에 한함)

⑨ 기타 당해제조시설의 관리·지원, 종업원의 복지후생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관리위원회 이사장이 인정하는 시설

6. 건축선 「건축 세부지침」제10조

o 도로경계선으로부터 5m, 인접대지경계선으로부터 3m 이격하여 건축물 및 시설물을 배치할 것.

- 차폐녹지 및 삼봉천변(지천포함) 녹지에 접하는 대지경계선에서 1m 이격

- 상업용지 : 도로경계선으로부터 3m, 인접대지경계선에서 1m 이격

- 가스저장시설, 유류저장시설 구조물은 건축선내 설치 금지

* 진입도로, 차폐녹지 등의 사유로 인하여 설치의 어려움이 있다고 관리위원회가 인정하는 경우, 별도 협의 후 규정을 완화할 수 있음

- 담장, 화단, 건축물 부설주차장은 건축선내 설치 가능

- 화재확산방지 및 피난동선 확보할 것

- 주거지역 : 건축허가 전 관리위원회와 협의

* [별첨도면]의 건축선, 미관심의지구 및 진입로 등이 표현된 지형도 참조

7. 조경계획 「건축 세부지침」제7조 내지 제10조

o 가로변 도로경계선에서 3m이내부분은 조경면적으로 확보할 것.

o 조경의무면적은 연면적 2,000㎡ 이상은 대지면적의 15%이상, 2,000㎡ 미만은 대지면적의 10% 이상임

o 조경면적은 다음 각호의 기준에 적합하게 식재할 것

- 조경면적 1㎡마다 교목 및 관목의 수량은 다음 각목의 기준에 적합하게 식재

① 상업지역 : 교목 0.1주 이상, 관목 1.0주 이상

② 공업지역 : 교목 0.3주 이상, 관목 1.0주 이상

③ 주거지역 : 교목 0.2주 이상, 관목 1.0주 이상

④ 녹지지역 : 교목 0.2주 이상, 관목 1.0주 이상

- 식재해야 할 교목은 흉고직경 5㎝ 이상이거나 근원직경 6㎝이상 또는 수관폭 0.8m이상으로서 수고 1.5m 이상

o 수목의 수량은 다음 각호의 기준에 의하여 가중하여 산정

- 낙엽교목으로서 수고 4m이상이고 흉고직경12㎝ 또는 근원직경 15㎝이상, 상록교목으로서 수고 4m이상이고 수관폭 2m이상인 수목 1주는 교목 2주를 식재한 것으로 산정

- 낙엽교목으로서 수고 5m이상이고 흉고직경18㎝ 또는 근원직경 20㎝이상, 상록교목으로서 수고 5m이상이고 수관폭 3m이상인 수목 1주는 교목 4주를 식재한 것으로 산정

- 낙엽교목으로서 수고 흉고직경25㎝ 또는 근원직경 30㎝이상, 상록교목으로서 수관폭 5m이상인 수목 1주는 교목 8주를 식재한 것으로 산정

8. 담, 울타리 「건축 세부지침」제10조

o 가로변 : 수목형 울타리로 형성할 것.

o 공장간 : 인접대지경계선에 면한 담장은 1m 이하의 투시형 담장 또는 수목형 울타리를 설치할 것.

9. 회사명 간판 「광고준칙」제5조

o 공업지역의 경우 회사간판은 2개 이내로 제한함

o 간판의 글자 높이는 1 m 이내이며 가로형 간판의 높이는 3 m 이내로 제한함

o 관리위원회에 사전에 야외광고물 설치(변경) 신청서(건축, 광고준칙 [별지 제1호서식]) 및 도면을 제출하여 승인 후 설치할 것

o 상업지역 및 주거지역은 사전에 관리위원회와 협의할 것

10. 차량 주차장  「주차장 관리준칙」별표1

o 공업지역

- 일반공장 : 바닥면적 600㎡당 1대(남측 기준의 1/2)

- 아파트형공장 : 바닥면적 400㎡당 1대

o 상업지역 : 바닥면적 150㎡당 1대 (지원시설용지는 별도심의)

o 주거지역 : 바닥면적 200㎡당 1대

11. 자전거 주차장  「주차장 관리준칙」제17조

o 공장지역만 적용 : 바닥면적 50㎡당 1대

* 자전거 주차장은 거치대를 설치할 것

o 공공시설용지 : 건축허가시 별도심의

12. 구조안전「건축물의 구조에 관한 세부지침」제2조

o 건물의 구조 및 소방관련 사항은 남측법규를 준용할 것.

o 착공시 구조안전확인서 제출할 것.

o 내화구조의 기준   「건축준칙」제34조

- 공장의 용도에 쓰이는 건축물로서 그 용도에 사용하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2,000 ㎡ 이상인 건축물의 주요구조부는 이를 내화구조로 하여야함. (다만, 화재의 위험이 적은 공장으로서 위원장이 정하는 공장은 제외함.  [별표 1])

- 3층 이상의 건축물, 지하층이 있는 건축물로서 2층 이하인 건축물의 경우에는 지하층 부분에 한함.

- 건축물 용도별 내화구조 성능기준은 [별표 2]를 기준함.

[별표 1] 내화구조의 적용이 제외되는 공장의 업종    (건축준칙 제34조의 3항 3호 관련)

분류번호	업 종	분류번호	업 종
15131 15133 15541 15542 15549 26111 26112 26221 26229 26231 26232 26239 26911	과실 및 채소 주스 제조업 김치 및 유사한 채소 절임식품 제조업 얼음 제조업 생수 제조업 기타 비알콜성 음료 제조업 판유리 제조업 기타 제1차 유리 제조업 구조용 정형내화제품 제조업 기타 내화요업 제조업 점토벽돌, 블록 및 유사 비내화 요업제품 제조업 타일 및 유사 비내화 요업제품 제조업 기타 구조용 비내화 요업제품 제조업 석재 성형 가공품 제조업	27111 27112 27119 27211 27212 27213 27219 21311 27312 27321 27322 27329	제철 및 제강업 합금철 제조업 기타 제철 및 제강업 동제련, 정련 및 합금제조업 알루미늄 제련, 정련 및 합금제조업 연(납) 및 아연제련, 정련 및 합금제조업 기타 비철금속 제련, 정련 및 합금제조업 선철주물 주조업 강주물 주조업 알루미늄 주물 주조업 동 주물 주조업 기타 비철금속 주조업

주 ： 분류번호는 남측 한국표준산업분류에 의한 분류번호를 말한다.

[별표 2]                    내화구조의 성능기준                 (단위:시간)

구성부재 용도				벽						보 ･ 기둥	바닥	지붕
				외벽			내벽
				내력벽	비내력		내력벽	비내력
용도구분(1)		용도규모(2) 층수/최고높이(m)			연소우려가있는부분 (가)	연소우려가없는부분 (나)		칸막이벽 (다)	샤프트실구획벽 (라)
일반시설	업무시설, 판매및영업시설, 방송국, 발전소,운동시설, 문화및집회시설, 근린생활시설, 위락시설, 교육연구및복지시설, 자동차관련시설	12/50	초과	3	1	1/2	3	2	2	3	2	1
			이하	2	1	1/2	2	1 1/2	1 1/2	2	2	1/2
		4/20 이하		1	1	1/2	1	1	1	1	1	1/2
주거시설	단독주택,다가구주택,공동주택,숙박시설,의료시설	12/50	초과	2	1	1/2	2	2	2	3	2	1
			이하	2	1	1/2	2	2	1	2	2	1/2
		4/20 이하		1	1	1/2	1	1	1	1	1	1/2
산업시설	공장,창고시설,쓰레기처리시설,정비공장,위험물저장및처리시설	12/50	초과	2	1 1/2	1/2	2	1 1/2	1 1/2	3	2	1
			이하	2	1	1/2	2	1	1	2	2	1/2
		4/20 이하		1	1	1/2	1	1	1	1	1	1/2

(1) ･ 건축물이 하나 이상의 용도일 경우, 가장 높은 내화시간의 용도적용

･ 건축물의 부분별 높이 또는 층수가 상이한 경우, 최고높이 또는 최고 층수로서 상기 표에서 제시한 부위별 내화시간을 건축물 전체에 동일하게 적용

(2) 건축물의 층수와 높이의 산정에서 승강기탑, 계단탑, 망루, 장식탑, 옥탑 기타 이와 유사한 부분은 건축물의 높이와 층수산정에서 제외

(가) 건축물의 피난･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22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부분

(나) 건축물의 피난･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22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부분을 제외한 부분

(다) 내화구조로 하여야 하는 벽을 말함

(라) 승강기, 계단실의 수직벽

13. 기계설비

o 환기설비 기준  「건축물의 설비에 관한 세부지침」제2조

- 공장은 취급품목 및 작업환경을 고려하여 분진․취기를 제거하고 신선외기를 공급할 수 있는 환기설비를 갖추어야 하며 가급적 1종(급,배기) 환기시스템을 채택할 것.

- 주방, 화장실, 샤워실, 건물 하부의 지하 PIT 및 설비관련실(기계실, 전기실, 발전기실, 저수조실 등)은 습기 및 취기를 제거할 수 있는 용량의 환기설비를 채택할 것.

o 위생설비 기준 「건축물의 설비에 관한 세부지침」제14조

- 위생기구는 남측법규에 준하는 수자원 절감을 위한 절수형 위생기구 적용할 것

- 저수조 설치 기준

① 저수조는 건물에 근무하는 전체 인원이 1일 이상 사용가능한 용량을 확보할 것. (향후 증축 또는 대규모 증원이 예상될 경우에는 예상 최대인원이 1일 이상 사용할 수 있는 용량 확보)

② 저수조실(지하저수조 및 고가수조)은 청소 및 유지관리가 용이한 장소에 설치하며 저수조는 STS, PDF, SMC 등의 재질을 사용하도록 계획할 것.(콘크리트 구조물방식 지양)

- 상수도 직결급수 가능하도록 배관을 구성하여 급수펌프 동력절감이 가능하도록 조치

o 건축물의 에너지절약설계기준 「건축물의 설비에 관한 세부지침」제17조

- 건축물의 효율적인 에너지관리를 위한 에너지절약계획서를 제출할 것.(남측의 에너지절약 설계기준 적용범위에 해당하는 건축물을 대상으로 함)

14. 승강기 「건축준칙」제14조

o 승강기 설치 후(사용 전) 도면 및 사양, 승강기 완성검사 신청서(건축/승강기, 노동안전준칙[별지 제2호서식])를 관리위원회 또는 관리위원회가 지정한 승강기검사 전문기관에 제출하여 완성검사를 받을 것.

o 완성검사를 받지 아니한 승강기, 검사 불합격된 승강기는 사용할 수 없으며, 검사 수검 후 합격 제품에 대해서만 사용할 것.

o 승강기 검사와 관련한 수수료는 남측의 전문검사기관의 수수료에 준하여 적용

15. 건축허가전 사전심의 대상 「건축준칙」제40조의2

o 공업지역의 경우 차폐녹지와 인접하거나 삼봉천에 인접한 대지에 건축되는 건축물은 건축허가 전 관리위원회에 기본계획을 제출하여 사전심의를 받을 것.

o 심의대상은 외관, 외부재료, 주변과의 조화 등이며 사전심의 사항은 반드시 건축허가 도서에 반영할 것.

o 상업지역, 주거지역, 아파트형공장은 모두 사전심의 대상임.

* 개성공업지구 1단계 건축 사전심의 기준 참조

16. 상하수도  「하부구조시설관리준칙」제33조 내지 제34조

o 배수설비(우수 및 오수) 최종맨홀에 10mm 간격의 격자형 스크린을 도면에 반드시 표기하여 시공시 반영할 것

17. 환경  「폐기물관리준칙」제2조

o 전체 평면도상에 폐기물 분리 및 보관 장소 반영할 것

18. 벌칙  「건축준칙」제47조

o 건축물 준공과 건축준공필증 발급 및 공장등록이 완료된 경우에 한하여 물자가 반출신고를 할 수 있으며, 최초 물자반출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준공필증 및 공장등록증사본을 제출하여야 함.

o 관리위원회의 규정을 위반하여 무단으로 건축물을 증축하거나 가설건축물을 축조하는 경우, 물자 반출신고를 반려하거나 제한 할 수 있음.

o 관리위원회의 3차례이상의 시정지시에 불응하는 경우, 용수 및 전기의 공급을 중단 할 수 있음.

19. 기 타  「건축준칙」제9조

o 주변도로의 가로등, 전주 및 가로수 등 공공시설 설치현황 및 계획을 확인하여 진출입구 설치할 것.(기설치 시설물의 이설비용은 건축주가 부담함)

o 건축허가를 신청하거나 신고를 하는 자는 허가권자 또는 신고수리자에게 [별표3] 과 같이 수수료를 납부하여야한다.

20. 방화구획  「개성공업지구 공장건축물 방화구획 완화 지침」

o 바닥면적 1,000 ㎡ 이내마다 방화구획 할 것.

o 생산활동을 위하여 연속되는 생산설비, 대형기계설비, 운반설비 등의 설치로 인하여 방화구획을 하기 어려운 경우 또는 연속적인 공정을 유지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방화구획완화 심의회를 거쳐서 완화 가능

(단 설비에 의한 것이 아니고 단순 생산공정상의 이유로 완화 요청시 하나의 방화구획이 3,000 제곱미터를 초과하지 않는 범위내에서 완화심의)

o 완화승인을 하는 경우 화재방지를 위하여 심의회에서 소방보완등의 조건 부여 가능

- 건축물 내화성능 기준 강화 : 30분 → 1시간(지붕 및 내벽포함)

- 방화관리자 자격 강화 : 기업 근무 남측관리자 → 방화관리 자격자

- 소화기 설치기준 강화 : 법적 설치개수의 2배수 배치(도면확인)

- 완화신청서 신청인 확대 : 설계건축사 → 설계건축사･건축주

- 그 외 화재방지를 위하여 필요한 설비의 보완

o  방화구획 완화신청을 하는 경우에는 건축허가전 [별첨 4] 방화구획 완화 신청서를 작성･제출하여 관리위원회의 심의를 받을 것.

단, 허가후 공정의 변경등으로 완화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건축  허가이후 신청가능 (심의기간 7일)

21. 권고사항(공장건축에 한함)

o 북측근로자 복지시설(휴게실 및 샤워실)을 설치할 것

o 사무동, 전시동의 건물을 가로변에 배치하여 공장측면 노출을 방지하고 내부공간의 차폐를 유도할 것

o 주접근도로(20m이상)변 저층부(1층)는 유리나 피로티 등 개방형 구조를 유지하고 1층부 전체 벽면의 50%이상을 유리나 투시 가능한 구조로 설계할 것

o 주요도로변 인접부의 지붕형태 변화를 통한 건축물의 미관 향상을 고려할 것

[별표 3]

업무구분	수수료항목		수수료율 및 금액	비고 (남측(서울)기준)
각 종 인․허가 업 무	기업창설․등록 수수료		$30
	건축허가 수수료	10,000㎡ 이하	$30	75천원
		30,000㎡ 이하	$75	15만원
		100,000㎡ 이하	$150	30만원
		100,000㎡ 이상	$300	60만원
	기타 인․허가 수수료		$30	-
	제증명서․확인원 발급 수수료 (부동산등록,토지대장,기업등록부, 인감증명, 지적도 등)		$2	-
	배출시설 설치 신고 수수료		$5	남측의 1/2
	가스시설 허가신청 수수료		$20	-

(별첨 1)
건축허가신청서									허가번호(연도-허가일련번호-구분) 개성□□□□-□□□□-□□
건축구분	※ 해당항목에 ∨를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신축 □증축 □개축 □재축 □이전 □가설건축물건축 □허가사항변경
건축주	성명․기업명								기업창설번호
	주 소		개성시 개성공업지구 (전화번호: )
설계자	성 명		(서명 또는 인)								면 허 번 호
	사무소명										등 록 번 호
	사무소주소		(전화번호: )
대지조건	대지위치		개성시 개성공업지구
	지 번								관 련 지 번
	용도구역								용도지역
Ⅰ. 전 체 개 요								건축구분에 관계없이 전체건축물에 대한 개요를 기재합니다.
대 지 면 적(㎡)								건축면적(㎡)
건 폐 율(%)								연면적(㎡)
용적율산정용 연면적(㎡)								건축물명칭
용 적 율(%)								주용도
총 주차차량대수(대)							주건축물수	동		부속건축물					동 ㎡
주택을 포함하는 경우 호(가구)당 평균전용면적(㎡)
오수정화시설						형 식				용 량					(인용)
일괄처리사항
존치기간		년 월 일까지 (가설건축물건축허가인 경우에만 기재합니다.)
위와 같이 건축허가를 신청합니다. 200 년 월 일 건축주 (서명 또는 인) 개성공업지구관리기관 이사장 귀하

구 비 서 류
신축․증축․개축․재축․이전 및 가설건축 물의 건축	1. 토지사용승락서 및 토지매매계약서 사본 1부 2. 허가설계도서 1부 3. 공사용가설건축물축조신고(필요시) 4. 공작물축조신고(필요시) 5. 배수설비 설치(변경) 신청서 6. 대기배출시설 설치 허가(신고)서, 폐수배출시설 설치 허가(신고)서(필요시) 등 ※ 미배출업체의 경우 오염물질 미배출 신고서 제출
허가사항변경	변경하고자 하는 부분에 대한 변경전/후 설계도서 1부
허 가 안 내
제출하는 곳	개성공업지구관리기관	처리부서	공단관리부
수수료		처리기간

Ⅱ. 동 별 개 요			※는 증축의 경우 증가부분만 기재합니다.
기존건축물의 동별개요			구 분		허가신청 건축물의 동별개요
□주건축물 □부속건축물			주/부속건물		□주건축물 □부속건축물
			동명칭 및 번호
			주 용 도
□호 □가구			※호수/가구수		□호 □가구
			주 구 조
			지 붕
			※건축면적(㎡)
			※연면적(㎡)
			※용적률산정용 연면적(㎡)
지하: 층, 지상: 층			층 수		지하: 층, 지상: 층
			높 이(m)
			승강기 설치 여부
Ⅲ-1. 층 별 개 요
기존 건축물의 층별개요			구 분			허가신청 건축물의 층별개요
구 조	용 도	면 적(㎡)	층구분	건축구분		구 조	용 도	면적(㎡)

Ⅲ-2. 층 별 개 요
동명칭 및 번호
기존 건축물의 층별개요			구분		허가신청 건축물의 층별개요
구 조	용 도	면 적(㎡)	층구분	건축구분	구 조	용 도	면 적(㎡)

(별첨 2)

착공신고서
신고인(건축주)							거주(기업)창설번호
주 소			개성시 개성공업지구 (전화번호: )
허가(신고)번호							허가(신고)일
대 지 위 치			개성시 개성공업지구				지 번
착 공 예 정 일
① 설 계 자		성 명		(서명 또는 인)		면허번호
		사 무 소 명				등록번호
		주 소		(전화번호: )					도급금액		원
② 공사시공자		성 명				도급금액
		회 사 명				도급계약일자
		주 민(기업) 등 록 번 호				면허번호
		주 소		(전화번호: )
③ 관계전문기술자
분 야				자 격 증	자 격 번 호					주 소
[ ] (서명 또는 인)
[ ] (서명 또는 인)
[ ] (서명 또는 인)
[ ] (서명 또는 인)
위와 같이 착공신고서를 제출합니다. 200 년 월 일 신고인(건축주) (서명 또는 인) 개성공업지구관리기관 이사장 귀하
구비서류	1. 건축관계자 상호간 계약서 사본(해당사항이 있는 경우에 한함) 2. 시공사 관련서류 3. 용수공급신청서 4. 안전관리계획서 등

(별첨 3)

건축물 준공검사(임시사용승인)신청서
신청구분	준공검사 □전체 □일부		가설건축물존치기간	년 월 일까지
	임시사용승인 □전체 □일부		임시사용신청기간	년 월 일까지
허 가(신고) 번 호	개성200 - -		①공 사 착 공 일	년 월 일
신 청 인 (건 축 주)			거주(기업)창설번호
주 소	개성시 개성공업지구 (전화번호: )
대지위치	개성시 개성공업지구			지번
용도구역		용도지역
동기촉탁희망여부		□희망함 □희망하지 않음
위와 같이 준공승인(임시사용승인)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200 년 월 일 신청인(건축주) (서명 또는 인) 개성공업지구관리기관 이사장 귀하
구 비 서 류	1. 소방설비 합격 결과서 2. 전기공급확인서 3. 배수설비 준공검사필증 4. 배수설비 사용개시 신고서 5. 수질, 대기환경관리 준칙에 따른 배출시설 및 방지시설의 가동개시 신고서(해당시) 등 6. 환경관리인 임명신고서(해당시) 7. 공장 생산장비 시설명세(반드시첨부) (명칭, 수량, 동력, 용도 등) 8. 용수구 준공검사필증
※임시사용승인 ․ 준공검사(일부) ․ 대수선 행위에 대한 사용승인을 신청하는 경우(Ⅰ.전체개요)는 기재하지 아니하여도 됩니다.
Ⅰ. 전체개요
대지면적(㎡)			건축면적(㎡)
건 폐 율(%)			연 면 적(㎡)
용적률산정용 연면적(㎡)			용 적 률(%)
②건축물명칭		주건축물수	동	부속건축물	동 ㎡
③주 용 도		호(가구)수	□호 □가구	총주차대수	대
주택을 포함하는 경우 호(가구)당 평균전용면적(㎡)
④오 수 정 화 시 설		형 식		용 량	(인용)
주 차 장	구 분	옥 내	옥 외	인 근	면 제
	자주식	대 ㎡	대 ㎡	대 ㎡	대
	기계식	대 ㎡	대 ㎡	대 ㎡
일괄신고내용	대수선		위치변경		기 타

(3면중 제2면)

Ⅱ.동별개요					※는 증축의 경우 증가부분만 기재합니다.
⑤동고유번호 [건축허가서(신고필증)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기존건축물의 동별개요					구 분			(임시)사용승인 신청건축물의 동별개요
□주건축물 □부속건축물					주/부속구분			□주건축물 □부속건축물
					⑥동명칭 및 번호
					건 축 주
					설 계 자
					시 공 자
					주 용 도
□호 □가구					※호수/가구수			□호 □가구
					주 구 조
					지 붕
					※건축면적(㎡)
					※연면적(㎡)
					※용적률산정용 연면적(㎡)
지하: 층, 지상: 층					층 수			지하: 층, 지상: 층
					높 이(m)
대					승용승강기			대
대					비상용승강기			대
Ⅲ-1. 층 별 개 요
기존건축물의층별개요			구 분			신청건축물의 층별개요				⑬주건축물의 동명칭 및 번호
⑦구조	⑧용 도	⑨면적(㎡)	층구분	건축구분		⑩구 조	⑪용 도		⑫면적(㎡)

Ⅲ-2. 층별개요
동명칭 및 번호(⑥과 동일하게 기재)
기존건축물의 층별개요			구 분		신청건축물의 층별개요			⑬주건축물의 동명칭 및 번호
⑦구 조	⑧용 도	⑨면적(㎡)	층구분	건축구분	⑩구 조	⑪용 도	⑫면적(㎡)

(3면중 제3면)

Ⅳ. 일반건축물 소유자 현황		일반건축물인 경우에만 기재합니다.
⑭주건축물의 동명칭 및 번호	⑮소 유 자 성 명(명칭)		⑯ 소유권지분
	거주등록번호(부동산등기용등록번호)
	주 소
			/
			/
			/
			/

Ⅴ. 집합건축물 소유자 현황			집합건축물인 경우에만 기재합니다.
⑭주건축물의 동명칭 및 번호	※⑰ 층 구 분	⑱ 호 구 분	⑮소유자성명(명칭)	⑯ 소유권지분	※ ⑲구분기호
			거주등록번호 (부동산등기용등록번호)
			주 소
				/
				/
				/
				/

(별첨 4)

방화구획 완화신청서
건축구분	※ 해당항목에 ∨를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신축 □증축 □개축 □재축 □이전 □가설건축물건축 □허가사항변경
건축주	성명․기업명				기업창설번호
	주 소	개성시 개성공업지구 (전화번호: )
설계자 (건축사)	성 명	(서명 또는 인)			면허번호
	사무소명				등록번호
	사무소주소	(전화번호: )
대지조건	대지위치	개성시 개성공업지구
	지 번				관련지번
	용도구역				용도지역
방화구획 완화신청 범위(동, 층)
방화구획 완화신청 사유 (해당사항 란에 표기)				□ 1. 자동식소화설비(스프링클러)가 설치된 경우 □ 2. 물품의 제조․가공․보관 및 운반 등에 필요한 대형 기기설비의 설치 및 이동식 물류설비의 작업 활동이 필요한 시설의 경우
※ 구비서류 1. 건축물 부위별 내화재료 및 내화성능 관련 도면 2. 당해 소방시설물을 관리하는 방화관리자 자격증수첩 사본
본 건축물의 방화구획 완화적용을 신청합니다. 20 년 월 일 건축주 (서명 또는 인) 개성공업지구관리기관 이사장 귀하

(2면중 제2면)

건축물 층별개요
동명칭 및 번호
건축물 층별개요			건축물 층별개요			건축물 층별개요
층구분	용 도	면적(㎡)	층구분	용 도	면적(㎡)	층구분	용 도	면적(㎡)

광고준칙 [별지 제1호서식]

야외광고물설치(변경) 허가신청서			처리기간	7일
광고주	성명(대표자명)		생년월일
	기업명		기업창설 (등록)번호
	업소 소재지		전화번호
광고업자	성명(대표자명)		생년월일
	기업명		기업창설 (등록)번호
	업소소재지		전화번호
광고의 내용	광고물	광고물의 형식
		광고물의 규격 및 수량
		설치장소
		설치기간
	광고문안
기 타
개성공업지구 광고규정 제5조에 의하여 야외광고물설치/변경하고자 합니다. 년 월 일 개성공업지구관리기관 이사장 인

노동안전준칙 [별지 제2호서식]

완 성 검 사 신 청 서					처리기간 : 15일
신청인	사 업 장 명		산재성립번호 (기업창설(등록)번호)
	소 재 지
	대표자성명		주민등록번호
검사대상품명			용 량
형 식 번 호
형 식			검 사 희 망 일
제조자소재지
설치사업장소재지
노동안전준칙 제14조의2규정에 의하여 완성검사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인 또는 서명) 개성공업지구관리기관 이사장
수 수 료				개성공업지구관리 위원장이 고시하는 수수료 참조

Ⅳ. 분야별 세부 인허가 기준

1. 전기설비

o 전기사용량은 전기공사계획 인가 및 신고시 적정용량 허가

o 건축 허가 관련 제출서류

- 전기설비공사계획서 [별지 제1호서식]

- 설계도서 및 계산서(부하 및 변압기용량계산서 등)

o 준공전 전기안전관련 사전검사

- 전기안전검사(전기안전공사에서 검사시행)

- 전기안전검사신청서[별지 제3호서식] 및 검사에 필요한 도면

* [별지 제4호서식]에 의거, 전기안전관리자 선임신고서 제출

o 변전소는 옥내설치를 원칙으로 하며(옥외변전소는 안전을 고려하여 지양) 부득이 옥외변전소 설치시 도로경계에서 5 m, 대지경계에서 3 m 이격하여 설치할 것. 「건축 세부지침」제10조

o 개발 총 계획에 기반시설로 반영되어 시행되는 공사는 인가 및 신고를 받은 것으로 인정함.

o 전기설비의 설치공사 또는 변경공사로서 다음이 정하는 공사를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그 공사계획에 대하여 관리위원회의 인가를 받거나 신고를 하여야 함. 「전기안전관리준칙」제3조

전기설비 공사계획의 인가 및 신고의 대상

공사종류	인가를 요하는 것	신고를 요하는 것
전기수용설비 (변전소 및 송전선로를 포함한다) 가. 설치공사 (증설공사를 포함한다) 나. 변경공사 1) 차단기 2) 변압기 3) 전선로	수전전압 20만볼트 이상의 수용설비의 설치 전압 20만볼트 이상의 차단기의 설치 또는 대체 전압 20만볼트 이상의 변압기의 설치 또는 대체 전압 20만볼트 이상의 전선로의 설치․연장 또는 변경	수전전압 20만볼트 미만의 수용설비의 설치 고압 이상 수전용차단기와 특고압 이상 20만볼트 미만의 차단기의 설치 또는 대체 특고압 이상 20만볼트 미만의 변압기의 설치 또는 대체 고압 이상 20만볼트 미만의 전선로의 설치․연장 또는 변경

o 공사계획 인가의 신청  「전기안전관리준칙」제3조

- 공사계획의 인가 또는 변경인가 신청시 별지 제1호서식의 공사계획인가(변경인가)신청서를 작성하여 다음과 같은 절차로 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 공사계획의 신고 또는 변경신고시 별지 제2호서식의 공사계획신고(변경신고)신청서를 작성하여 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신 청 인						처 리 기 관
						개성공업지구관리기관
	신 청 서 작 성							→		접 수
										↓
										검 토
										↓
	인 가			←						결 정

o 전기설비 안전검사 대상  「전기안전관리준칙」제3조

- 공사계획 인가･신고를 하고 설치･변경공사를 하는 전기설비

◦ 전기설비 안전검사 기준

- 전기설비의 설치 및 변경공사 내용이 위원회에 제출한 인가 또는 신고를 한 공사계획에 적합할 것

- 전기안전공사가 실시하는 검사절차 또는 전기설비 검사항목 등의 기준에 적합할 것

◦ 전기설비안전검사 시기  「전기안전관리준칙」제7조

- 송․변전 및 배전설비(공동구․전력구안에 시설된 배전설비에 한함)에 관한 공사

① 지중선로 중 토목공사가 완성된 때

② 송․변전 및 배전설비 중 공사계획에 의한 공사의 일부가 완성되어 그 완성된 설비만을 사용하고자 할 때

③ 전체공사가 완료된 때

- 전기수용설비에 관한 공사

① 전압 5만 볼트 이상의 지중 전선로 중 토목공사가 완성된 때

② 전기수용설비 중 공사계획에 의한 설비의 일부가 완성되어 그 완성된 설비만을 사용하고자 할 때

③ 공사계획에 의한 전체의 공사가 완료된 때

◦ 전기설비안전검사 절차  「전기안전관리준칙」제7조

- 전기설비안전검사를 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3호서식의 전기설비안전검사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검사를 받고자 하는 날의 7일전까지 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① 공사계획인가서 또는 신고수리서 사본

(저압 자가용 전기설비의 경우를 제외한다)

② 설계도면 및 전기안전관리자 선임신고필증 사본

신 청 인						처 리 기 관
						개성공업지구관리기관
	신 청 서 작 성							→		접 수
										↓
										검 토
										↓
										검 사
										↓
	검사결과통보			←						결 정

o 정기안전검사대상 전기설비 및 검사시기 「전기안전관리준칙」별표1

구 분	대 상	시 기	비 고
1. 전기설비 가. 발전설비 기력․원자력․내연력⋅가스터빈․복합화력 및 수력발전소(비상예비발전설비를 제외한다)	(1)증기터빈 및 내연기관계통(발전기계통을 포함한다) (2)가스터빈(발전기계통 포함)․보일러․열교환기(보일러 및 열교환기 중 에너지이용합리화법 제58조의 규정에 의하여 검사를 받는 것을 제외한다) (3)수차⋅발전기계통	4년 이내 2년 이내 4년 이내	(1) 및 (2)의 부속되는 전기설비로서 사용압력이 제곱센티미터당 0킬로그램 이상의 내압부분이 있는 것을 포함한다.
나.전기수용설비 및 비상용예비발전설비	수용가에 설치한 고압이상의 수전설비 및 75㎾이상의 비상용 예비발전설비	3년마다 2월전후	전기설비로서 구내발전설비로부터 전기를 공급받는 수전설비는 당해 발전기계통과 같은 시기에 검사를 실시한다. 전기설비에는 자가용 송․배 전선로가 포함된다.
비고 : 발전설비의 검사는 발전설비의 가동정지기간중에 실시한다.

[별지 제1호서식]

(앞 쪽)
공사계획인가(변경인가)신청서					처리기간
					20일
공 사 명
신청인	대 표 자 성 명		전 화
	회사명 또는 상호
	주소 또는 소재지
개성공업지구 전기안전관리준칙 제3조 규정에 의하여 공사계획인가(변경인가)를 받고자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서명 또는 인)
개성공업지구관리기관 이사장 귀하
※ 첨부서류 1. 전기설비중 용량 1,000킬로와트 미만의 수용설비와 용량 500킬로와트 미만의 비상용예비발전설비는 다음 서류를 첨부합니다. 가. 설계도면 1부 나. 감리원배치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공사감리대상에 한합니다). 다만, 전기안전관리자가 자체감리를 하는 경우에는 자체감리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1부 다. 공사계획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변경이유서 및 변경내용을 기재한 서류 1부 2. 제1호외의 전기설비 가. 공사계획서 1부 나. 전기설비의 종류에 따라 별표 3의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사항을 기재한 서류 및 기술자료 1부 다. 공사공정표 1부 라. 기술시방서 1부 마. 감리원배치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공사감리대상에 한합니다). 다만, 전기안전관리자가 자체감리를 하는 경우에는 자체감리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1부 바. 공사계획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변경이유서 및 변경내용을 기재한 서류 1부
210㎜×297㎜(신문용지54g/㎡(재활용품))

[별지 제2호서식]

(앞 쪽)
공사계획신고(변경신고)서
공 사 명
신청인	대 표 자 성 명		전 화
	회사명 또는 상호
	주소 또는 소재지
개성공업지구 전기안전관리준칙 제3조 규정에 의하여 공사계획(변경계획)을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 고 인 (서명 또는 인)
개성공업지구관리기관 이사장 귀하
※ 첨부서류 1. 전기설비중 용량 1,000킬로와트 미만의 수용설비와 용량 500킬로와트 미만의 비상용예비발전설비 및 별표 1 제5호나목의 규정에 의한 변경공사는 다음 서류를 첨부합니다. 가. 설계도면 1부 나. 감리원배치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공사감리대상에 한합니다). 다만, 전기안전관리자가 자체감리를 하는 경우에는 자체감리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1부 다. 공사계획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변경이유서 및 변경내용을 기재한 서류 1부 2. 제1호외의 전기설비 가. 공사계획서 1부 나. 전기설비의 종류에 따라 별표 3의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사항을 기재한 서류 및 기술자료 1부 다. 공사공정표 1부 라. 기술시방서 1부 마. 감리원배치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공사감리대상에 한합니다). 다만, 전기안전관리자가 자체감리를 하는 경우에는 자체감리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1부 바. 공사계획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변경이유서 및 변경내용을 기재한 서류 1부
210㎜×297㎜(신문용지54g/㎡(재활용품))

[별지 제3호서식]

(앞 쪽)
전 기 안 전 검 사 신 청 서
신청인	대 표 자 성 명			전 화
	회사명 또는 상호
	주소 또는 소재지
시공자	대 표 자 성 명	(인)	전 화
	회사명 또는 상호		전기공사업 등록번호		제 호
	주소 또는 소재지
검사받을 전기설비에 관한 사업장 명칭 및 소재지
전 기 설 비 개 요
검사받을 공사공정
검사희망년월일		년 월 일
사용개시예정년월일		년 월 일
개성공업지구 전기안전관리준칙 제6조 규정에 의하여 전기안전검사를 받고자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서명 또는 인) 개성공업지구관리기관 이사장 귀하
※ 첨부서류 1. 공사계획인가서 또는 신고수리서 사본(저압자가용전기설비의 경우를 제외합니다) 1부 1의2. 설계도면 및 감리원배치확인서(저압자가용전기설비의 설치공사인 경우에 한하며, 저압자가용전기설비의 증설․변경공사의 경우를 제외합니다) 1의3. 자체감리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전기안전관리자가 자체감리를 하는 경우에 한합니다) 2. 전기안전관리자 선임신고필증 사본 1부 ※ 기재요령 전기설비 개요란에는 전기설비의 종류 및 용량을 기재합니다.						수 수 료
						개성공업지구내 전기안전준칙 제20조의 규정에 의하여 정하는 수수료
210㎜×297㎜(신문용지54g/㎡(재활용품))

[별지 제4호서식]

전기 안전관리자 선임(해임) 신고서									처리기간 3일
업체코드						기업창설번호
전기설비	회사명 또는 상호					전화번호
	대표자성명					방북증번호
	수전설비 위치
	수전설비위치			용량	kW		전압	V
	발전설비			상용	kW		전압	V
				비상용	kW		전압	V
	휴지(기타)설비			용량	kW		전압	V
				용도(계약종별)			휴지기간	V
	기타사항			계약종별			사용개시일
□ 전기안전관리업무를 전문으로 하는자 □ 시설물관리를 전문 으로하는자				등록번호 (사업자등록번호)			전화번호
				회사명			대표자 성명
				주소
전 기 안 전 관리자		선ㆍ해임구분		성명	주민등록번호		기술자격사항	선․해임일자		구분
전기안전관리자를 위와 같이 선임(해임)하였음을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서명 또는 인) 개성공업지구관리기관 이사장 귀하
선임신고 첨부서류			1.선임되는 전기안전관리자의 국가기술자격증.
			2.선임되는 전기안전관리자의 재직증명서와 실무경력증명서
			3.전기안전관리위탁계약서 사본 1부
해임신고 첨부서류			1.해임되는 전기안전관리자의 국가기술자격증
			2.전기안전관리자의 직무대행자 지정서 사본(후임자의 선임없이 해임하는 경우에 한함) 1부

2. 가스설비

o 가스공급시설 설치시에는 가스안전관리전문기관(가스안전공사)에 설치계획서(기술검토서)를 제출하여 합격판정을 받은 이후, 「가스안전관리준칙」에 따라 관리위원회에 신고 또는 허가를 득하고 설치하여야 함.  「가스안전관리준칙」제7조

* 가스저장시설 허가(신고)서 제출시 「개성공업지구 가스안전관리 준칙」에 따라 안전관리책임자(가스기능사 이상 자격을 가진 자 또는 일반시설 안전관리자 양성교육 이수자)를 지정하거나, 가스안전공사에 대행을 하여야 함

o 설치계획서에는 건물 및 대지경계에서의 이격 거리가 표시된 도면과 펜스 설치계획이 포함되어야 함(별첨 1)

o 가스시설 완성검사(사용전 검사, 건축 준공전 시행)

- 가스시설관리자가 가스시설 및 제품제조시설의 설치공사 또는 변경공사를 완공한 때에는 그 시설을 사용하기 전에 가스안전공사의 완공검사를 받을 것. 「가스안전관리준칙」제7조

* 완공전 검사가 필요한 공정은 「가스안전관리준칙」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 가스공급(저장)시설 허가 또는 신고는 가스안전공사의 가스시설 완성검사 합격판정 이후 관리위원회에 신청

o 가스시설 완성검사 신청서류

- 가스시설 완성검사 신청서(가스안전공사 신청양식) 및 검사에 필요한 도면(가스안전공사에 신청 및 서류제출)

- 가스공급(저장)시설 허가신청서[별지 제1호서식] 또는 가스사용신고서[별지 제2호서식](관리위원회에 신청 및 서류제출)

* [별지 제3호서식]에 의거, 가스안전관리자 선임신고서 제출

o 가스시설의 허가 및 신고대상 「가스안전관리준칙」제2조 내지 제3조

① 가스시설 허가대상

･ 가스공급시설 설치자

･ 가스저장자(5톤 이상의 액화석유가스 저장시설 설치자)

･ 냉동능력 50 냉동톤 이상의 냉동시설 설치자

(독성 및 가연성 냉매의 경우 20 냉동톤 이상)

･ 가스제품 제조자

② 가스시설 신고대상

･ 50인 이상을 수용할 수 있는 집단급식소의 액화석유가스 사용시설 설치자

･ 저장능력 500 kg 이상의 액화석유가스 저장시설을 갖추고 가스를 사용하는 시설 설치자

･ 액화암모니아 등 유독성의 액화 또는 압축가스 사용시설 설치자

o 가스시설 정기검사  「가스안전관리준칙」제8조

- 완성검사를 받은 자는 최초 완성검사를 받은 날을 기준으로 하여 매 1년이 되는 날의 전후 30일 이내에 관리위원회가 인정하는 가스안전전문기관의 정기검사를 받아야 함.

- 정기검사의 검사대상 시설별 검사기준 및 검사신청 등은 검사를 수행하는 가스안전전문기관이 정하는 바에 기준함.

[별지 제1호서식]                                                                (앞  쪽)

			□ 가스공급시설 □ 가스저장시설 □ 냉 동 시 설 □ 제품제조시설			허가신청서			처 리 기 간
									5일
신		① 상 호(명 칭)
청		② 성 명(대표자)				기업창설(등록)번호
인		③ 사 무 소 소 재 지	(전화 : )
④ 사 업 소 소 재 지
개성공업지구 가스안전관리 준칙 제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가스공급시설 (가스저장시설, 냉동시설, 가스제품제조시설) (변경)허가를 받고자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개성공업지구관리기관 이사장 귀하
※ 구비서류								수 수 료
1. 사업계획서 1부								뒤쪽 참조
2. 기업등록증 1부
3. 기술검토서 1부(위원회가 인정하는 가스안전전문기관이 발행한 것에 한합니다)

허가구분별수수료 (뒤 쪽)
허 가 구 분							수 수 료
가 스 공 급 시 설							USD 20
가 스 저 장 시 설
냉 동 시 설
가 스 제 품 제 조 시 설
※ 이 신청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
신 청 인							처 리 기 관
							개성공업지구관리기관
	신 청										접 수
										▶
												▼
											검 토
												▼
											기 안 ⋅ 결 재
												▼
	교 부										허 가 증 작 성
					◀

[별지 제2호서식]                                                                (앞  쪽)

가 스 사 용 (변 경) 신 고 서										처리기간
										즉 시
신고인	① 상 호
	② 성 명(대 표 자)
③ 사 용 처 주 소			(전화 : )
④ 가 스 의 종 류						⑤ 저 장 능 력
⑥ 사 용 목 적 ․ 방 법
⑦ 월간사용량 및 수용정원
안 전 관 리 자 선 임 내 역
구 분		성 명		자 격	자격증번호		채용연월일				취업동의인
⑧ 안전관리 총괄자
⑨ 안전관리 책임자
개성공업지구 가스안전관리 준칙 제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가스를 사용하고자 위와 같이 (변경)신고합니다. 200 년 월 일 신고인 (서명 또는 인) 개성공업지구관리기관 이사장 귀하
									수 수 료
※ 구비서류 : 없음									없 음

[별지 제3호서식]                                                          (앞  쪽)

가스안전관리책임자			□ 선 임			신고서		처리기간
			□ 해 임					즉 시
			□ 퇴 직
신고인	① 상 호
	② 성 명(대표자)
	③ 사무소소재지			(전화: )
	④ 사업소소재지
	⑤ 주된가스설비
구분		성명	자격		자격증번호		선임(예정) 해임(퇴직) 연월일		취업동의(인)
선임
해임(퇴직)
개성공업지구 가스안전관리 준칙 제10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안전관리책임자를 선임ㆍ해임(퇴직)하였음을 위와 같이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서명 또는 인) 개성공업지구관리기관 이사장 귀하
※ 구비서류 : 자격증 사본 1부								수수료
								없음

(을지)

가스안전관리자 근무경력
기 간 ( )안은 실제근무일수	근무부서	직 위	담당업무	참여사업명	비고
. . .~ . . . ( 일)
. . .~ . . . ( 일)
. . .~ . . . ( 일)
. . .~ . . . ( 일)
. . .~ . . . ( 일)
. . .~ . . . ( 일)
. . .~ . . . ( 일)
. . .~ . . . ( 일)
. . .~ . . . ( 일)
. . .~ . . . ( 일)
. . .~ . . . ( 일)
. . .~ . . . ( 일)
. . .~ . . . ( 일)
. . .~ . . . ( 일)

(별첨 1)

소형저장탱크사용시설 관련 기준 안내

□ 관련근거

◦ 소형저장탱크(저장능력 3톤 미만) 안전거리 기준

-「액화석유가스안전관리기준 통합고시」제2-4-2조(시설기준)제1호, 제3호

◦ 시공자의 자격 기준

-「건설산업기본법」제40조, 시행령 제7조, 제35조

◦ 가스용품 등의 검사품 사용 기준

-「액화석유가스의안전관리및사업법 시행규칙」별표 18(액화석유가스사용시설의 시설기준 및 기술기준)

□ 안전거리 기준

[표 1] 소형저장탱크의 설치거리 기준

소형저장탱크의 충전질량(kg)	가스충전구로부터 토지경계선에 대한 수평거리(m)	저장탱크간 거리 (m)	가스충전구로부터 건축물개구부에 대한 거리(m)
1,000미만	0.5이상	0.3이상	0.5이상
1,000이상 2,000미만	3.0이상	0.5이상	3.0이상
2,000이상	5.5이상	0.5이상	3.5이상

◦ 안전공지 유지 거리 : 사업소 경계가 바다․호수․하천․도로 등의 경우에는 그 반대편 끝을 경계로 보며, 이 경우 토지경계와의 거리는 탱크외면으로부터 최소 0.5m 이상의 안전공지를 유지하여야 한다.

◦ 설치거리 미유지시 조치방안 : 충전질량 1,000kg 이상인 소형저장탱크의 경우 설치거리(탱크간 거리는 제외한다. 이하같다)를 유지할 수 없는 경우에는 방호벽을 설치함으로써 [표 1] 설치거리의 1/2을 유지할 수 있다. 다만, 이 경우에 설치거리 이상의 우회거리는 유지하여야 하며, 방호벽의 높이는 소형저장탱크 정상부보다 50 cm 이상 높게 하여야 한다.

◦ 목조 또는 가연성 건조물과의 설치거리 : 목조 또는 가연성의 건조물이 있는 장소에 설치하는 경우에 목조 또는 가연성의 건조물과 소형저장탱크와의 사이에 유지하여야 하는 거리는 표 1.의 건축물에 대한 거리로 할 것. 다만, 목조 또는 가연성의 건조물과의 사이에 이 거리를 유지하지 못한 경우에는 탱크, 기화기 등에 대한 살수장치를 설치하거나, 방호벽을 설치할 것.

□ 시공자의 자격에 따른 업무(공사)범위

건설산업기본법 (이하 “건산법”이라 한다) 시행령 제7조 관련 [별표 1]

구 분	건설업종	시공자의 자격에 따른 업무(공사) 범위
전문건설업	가스시설 시 공 업 제 1 종	◦ 액화석유가스의 충전․집단공급․저장소시설의 설치․변경공사 ◦ 액화석유가스사용시설 중 저장능력 500kg 이상 시설의 설치․변경공사
	가스시설 시 공 업 제 2 종	◦ 액화석유가스사용시설 중 저장능력 500kg 미만 시설의 설치․변경공사 ◦ 액화석유가스판매시설의 설치․변경공사 ◦ 배관에 고정설치되는 가스용품의 설치공사 및 그 부대공사
	가스시설 시 공 업 제 3 종	◦ 액화석유가스사용시설 중 온수보일러․온수기 및 그 부대시설의 설치․변경공사로서 공사예정 금액이 1천만원 미만인 공사
비고] 상단의 시공자는 하단 시공자의 업무범위에 속하는 공사 가능

□ 건설기술자(구 : 시공관리자)의 현장배치 기준

◦ 건설기술자의 배치   「건산법」제40조(남측)

- 건설업자는 건설공사의 시공관리 기타 기술상의 관리를 하게 하기 위하여 건설공사의 현장에 건설기술자 1인 이상을 배치하여야 함

◦ 건설기술자의 배치 기준   「건산법」제35조(남측)

- 건설기술자의 배치는 별표5의 공사예정금액의 규모별 건설기술자 배치기준에 의함

[건산법 시행령 별표5]

1건 공사의 공사예정금액	건설기술자 배치기준
5억원 미만	□ 가스시설 시공업 제1종의 업무범위에 해당되는 공사 ◦ 다음의 국가기술자격 소지자로서 가스시설 시공분야에서 3년 이상 종사(기술자격 취득 이전의 경력 포함, 이하 같음)한 자 - 가스산업기사, 가스기능사 이상 - 전기․가스․특수용접기능사 또는 공업․건축배관 기능사 이상 - 건설기술관리법 시행령 별표1의 규정에 의한 토목․용접분야 건설기술 자 - 한국가스안전공사에서 실시하는 가스시설시공관리자양성교육을 이수한 자
	□ 가스시설시공업 제2종의 업무범위에 해당되는 공사 ◦ 위 상단의 가스시설시공업 제1종의 업무범위에 해당하는 공사에 배치할 수 있는 건설기술자 ◦ 한국가스안전공사에서 실시하는 시공자양성교육 또는 가스시설시공관리 자양성교육 이수자로서 가스시설 시공분야에서 3년 이상 종사한 자
3천만원 미만	□ 가스시설시공업 제1종 또는 제2종 업무범위에 해당되는 공사 ◦ 상단의 공사예정금액이 5억원 미만인 공사의 경우에 배치할 수 있는 건설기술자(가스시설 시공분야 종사경력 없는 자도 가능)
	□ 가스시설시공업 제3종 업무범위에 해당하는 공사 ◦ 가스시설시공업 제1종 또는 제2종의 업무범위에 해당하는 공사에 배치할 수 있는 건설기술자 ◦ 한국가스안전공사에서 실시하는 온수보일러시공자양성교육 이수자 ◦ 한국가스안전공사에서 실시하는 온수보일러시공관리자양성교육 이수자(난방시공업 제1종 또는 제2종의 기술능력을 가진 자로서 교육을 이수한 자 제외)

□ 가스용품 등의 검사품 사용 기준

o 가스용품 등의 검사품 사용 기준

- 용기, 특정설비 및 가스용품이 검사대상 품목인 경우에는 검사에 합격한 것일 것

o 가스용품의 검사대상 품목 「액화석유가스의안전관리및사업법 시행규칙」 별표 2 (남측)

- 압력조정기(연소기의 부품으로 사용하는 것을 제외한다) 및 가스누출자동차단장치

- 정압기용압력조정기 및 정압기용필터(정압기에 내장된 것 제외)

- 매몰형정압기

- 호스

- 배관용밸브(볼밸브 및 글로우브밸브에 한한다) 및 콕

- 배관이음관으로서 다음 각목의 것

① 전기절연이음관

② 전기융착폴리에틸렌이음관

③ 이형질이음관(금속관과 폴리에틸렌관을 연결하기 위한 것)

④ 퀵카플러

⑤ 세이프티커플링

- 강제혼합식가스버너(온수보일러 및 냉난방기에 부착하는 것을 제외한다)

- 연소기(연소장치중 가스버너를 사용할 수 있는 구조의 것으로서 시간당 가스소비량이 20만kcal 이하인 것에 한하되 산업자원부장관이 정하는 것을 제외한다)

- 다기능가스안전계량기(가스계량기에 가스누출차단장치 등 가스안전기능을 수행하는 가스안전장치가 부착된 가스용품을 말한다. 이하같다)

- 로딩암

o 가스용품의 합격표시(액법 시행규칙 별표 15)

- 검사에 합격된 가스용품은 다음의 각인 또는 검사필증을 붙여야 한다. 다만, 가스용품이 일관공정에 의하여 제조되는 경우에는 제조공정중에 그 합격표시를 하게 할 수 있다.

- 배관용밸브의 합격표시는 각인으로 한다.

□  바깥지름 : 5㎜

- 압력조정기․가스누출자동차단장치․콕․전기절연이음관․전기융착폴리 에틸렌이음관․이형질이음관․퀵카플러, 강제혼합식 가스버너․연소기  고압호스․염화비닐호스․금속플렉시블호스는 검사필증을 부착한다.

3. 소방설비

o 소방시설 적용기준은 남측의 「소방시설설치유지및안전관리에관한법률」을 준용할 것. 단, 각각의 소방대상물마다 소화용수 설비(상수도소화전) 및 시각경보기를 반드시 설치할 것.

「소방준칙」제4조

o 허가 관련 제출서류  「소방준칙」제24조

- 소방설비 관련도서는 별도 부본으로 작성하여 관리위원회 소방담당부서에 제출

① 소방시설 설치계획표

② 시방서 및 계산서(기계, 전기)

③ 도면 (소방 기계 및 전기도면, 건축 기본도면, 방화구획등)

o 착공 관련 제출서류  「소방준칙」제28조

- 소방시설공사 착공시 공사감리자를 지정하고 이를 관리위원회에 신고하여야 함

① 규정된 착공신고 양식[별지 제6호서식]

② 공사계약서 사본

③ 시방서 및 계산서(기계, 전기)

④ 소방감리자 지정신고서[별지 제5호서식]

(소방시설공사 개시 전 관리위원회 소방담당부서에 제출)

o 건축준공전 소방시설 완공검사 제출서류  「소방준칙」제29조

① 소방감리결과보고서(감리일지 포함) 제출

② 소방시설 완공검사 신청서 및 검사에 필요한 도면

③ 소방시설 완공검사(필요시, 관리위원회 또는 개성공업지구 소방대에서 시행)

④ 소방계획서 및 방화관리자 선임신고서 제출

- 소방시설공사업자는 소방시설공사를 함에 있어서 공사감리자의 지도를 받아 설계도서대로 성실하게 시공하여야 하며, 공사감리를 완료한 때에는 그 감리결과를 건축주⋅소방시설공사의 도급인에게 서면으로 통보하고, 관리위원회에 감리결과보고서를 제출할 것.

[별지 제1호서식]

방화관리자선임신고서								처리기간
								즉 시
방화관리 대 상 물		상호(성명)			방화관리자
		소 재 지	(전화 : )
		구 조	지하 층 , 지상 층 연면적 ㎡ , 바닥면적 ㎡
방화관리자	선임	성 명		방문증명서 번호
		주 소	(전화 : )
		직 위		선 임 일 자
	해임	성 명		방문증명서 번호
		주 소	(전화 : )
		선 임 일 자		해 임 사 유
소방시설 관리 주요 경력 (필요시 별지 기재 가능)
소방규정 제12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방화관리자를 선임하였기에 이에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 고 인 (서명 또는 인) 개성공업지구관리기관 이사장 귀하
								수수료
								없 음
구비서류 1. 방문증명서 사본 1부 2. 소방시설 관리 경력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1부.

[별지 제3호서식]

소방계획서								처리기간
								7일
방화관리 대 상 물	상호(성명)					방화관리자
	소 재 지		(전화 : )			수용 인원	명
	구 조	공장동	지하 층 연면적 ㎡		지상 층 바닥면적 ㎡
		사무동	지하 층 연면적 ㎡		지상 층 바닥면적 ㎡
시설물 현 황	소방시설			전기시설
	방화시설			기타 위험물 시설
화 재 예 방	자체점검계획
	진압대책
	소방․피난․방화 점검 및 정비 계획
	불연재 등 설비 유지․관리 계획
소방규정 제13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소방계획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신 고 인 (서명 또는 인) 개성공업지구관리기관 이사장 귀하
								수수료
								없 음
구비서류 1. 소방대상물별 사진 1부 2. 방화관리자 선임 신고 사본 1부. 끝.

[별지 제5호서식]

소방공사감리자지정신고서															처리기간
															즉시
특수장소	상호(성명)								용도구분
	소 재 지		(전화 : )
	구 조		지하 층, 지상 층, 연면적 ㎡, 바닥면적 ㎡, 개동
관 계 인	성 명(기관 또는 법인명)		서명(인)					기업창설 (등록)번호
	주 소		(전화 : )
감리대상 소방시설 의 종류						감 리 구 분					□ 상주감리 □ 일반감리
소 방 공 사 감리업자 또는 감 리 기 관	상 호 (기관명)				등록번호		제 호			대표자
	소재지	(전화 : )
책임공사 감 리 자	성명						자격구분
소방공사 감리기간	년 월 일 부터 년 월 일 까지
소방규정 제15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 고 인 (서명 또는 인) 개성공업지구관리기관 이사장 귀하
															수수료
															없 음
※ 구비서류 1. 소방공사감리업등록증 사본 2. 당해 소방시설공사를 감리하는 책임하는 책임공사감리자의 국가기술자격증수첩 사본 3. 소방공사감리자가 당해 소방시설공사업자와 합의하여 작성한 소방공사감리계획서

[별지 제6호서식]

소방시설공사착공(변경)신고서										처리기간
										즉시
특수장소	상호(명칭)					용도구분
	소 재 지		(전화 : )
	구 조		지하 층, 지상 층, 연면적 ㎡, 바닥면적 ㎡, 개동
관 계 인	성 명(기관 또는 법인명)		서명(인)			기업창설 (등록)번호
	주 소		(전화 : )
소방시설 공사업자	상호(명칭)				등록번호		대표자
	소 재 지
소방시설 의 종류
책임시공 관 리 자	성 명			주 소
	자격의 종류 및 구분			자격증 교부년월일			자격증 번호
				착공일			완공일
공사종류	□ 신설 □ 증설 □ 개설 □ 이전 □ 정비 □ 그 밖의 공사
변경사항	변 경 사 유			변 경 전			변 경 후
소방규정 제15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 고 인 (서명 또는 인) 개성공업지구관리기관 이사장 귀하
※ 구비서류(변경신고인의 경우에는 변경된 사항의 서류만을 첨부합니다) 1. 소방시설공사업등록증 사본 2. 소방시설공사업 등록수첩 3. 당해 소방시설공사를 책임시공 관리하는 주된 기술인력의 기술자격증수첩 사본 4. 소방시설의 설계도면

4. 상하수도

o 허가 관련 제출서류

- 우･오수 수리계산서

- 배수설비 설치(변경) 신청서

(상하수도, 하부구조시설관리준칙[별지 제2호서식])

- 용수구 위치도

- 계량기 및 계량기실 설치도(평면도, 단면도, 구조도)

* 설치도는 계량기 및 계량기실 설치도 [별첨 1] 참조

* 용수구 설치 인허가 절차는 [별표 2] 참조

o 용수사용 및 용수구(수도계량기) 허가･준공관련 제출서류

- [별지 제4호서식] 용수 사용승인 및 용수구 설치 신청서

- [별지 제6호서식] 용수구 준공검사 신청서

o 건축 준공전 제출서류

- 배수설비 준공검사 신고서

(상하수도, 하부구조시설관리준칙[별지 제3호서식])

* 배수설비 준공검사시 우. 오수 배관 오접여부, 관로연결상태, 관내 청소상태 및 오수최종맨홀 스크린(10 mm이내)설치, 오수 맨홀에 우수유입방지 등에 대하여 검사(시공사진 제출)할 것

o 건축 준공시 제출서류

- 용수구 준공필증 사본

- 배수설비 준공검사 필증 사본

- 배수설비 가동개시 신고서

(상하수도, 하부구조시설관리준칙[별지 제11호서식])

o 우. 오수관로의 위치 및 관경 크기는 기존관로 도면을 확인･검토하여 도로 굴착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설계할 것.

o 오수관로 분류식 관거는 별도 개별정화조 설치 불필요(별첨6)

하부구조시설관리준칙 [별지 제2호서식]

배수설비 설치(변경) 신청서									처리기간
									7일
설치자	법 인 명
	성 명 (대 표 자)					기업창설번호
	사업장소재지	(전화번호: )
설치신고	설 치 목 적	생활오수, 생활오수+산업폐수
	배 수 설 비 의 종 류 및 물 량	종류	오폐수관			접 속 방 법	기계뚫기, 인력 뚫기, 맨홀접속
			우수관			공공하수도까지의 배수설비 연장	m
		관 경			∅ ㎜
	설 치 위 치	도면 첨부
	배 출 수 량	오 수				㎥/일
		폐 수				㎥/일
		총 배출수량				㎥/일
	공사착공연월일	년 월 일				공사준공예정일		년 월 일
	공사실시방법 및 시공자			도급, 직영		대행업자(시공자)
	공공하수도 복구 방법			원상복구, 부분복구, 일시복구
하부구조시설관리준칙 제33조 1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배수설비 설치(변경)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서명 또는 인) 개성공업지구관리기관 이사장 귀하
첨부서류 : 1. 사업장내 오․폐수 집수 및 배수계획 2. 사업장내 우수배제계획 3. 배수설비 평면도 및 종횡단도 (스크린 설치도면 포함) 다만, 폐수배출시는 유량조정조 설치계획도 포함 4. 유랑계, pH계, 수질측정계 등 각종 계기 설치계획(폐수발생시)										수 수 료
										없 음

[별첨 1]

[별첨 2]

용수사용 승인 및 용수구 설치 신청

용수구 설치 승낙서 발부

사전 기술검토(정배수장)

용수구설치도면 작성

용수구 준공검사 신청

준공필증 발급

용수공급 개시

용수구 일괄관리계약 체결

(용수사용자 + 관리위원회)

건축허가시 반드시 제출하도록 규정

용수 계약신청량, 사용예정일, 연결위치

용수사용량조서, 계량기 기종확인, 상세도면

관리위원회(정배수장)에서 계량기 유지관리

o 가설용수 사용은 원칙적으로 금지함. 단, 부지 특성상 부득이한 경우 우리위원회와 협의할 것.

* 가설용수 신청시는 폐전조치계획서를 제출하고, 시공후에는 가설용수구 시공결과에 대한 사진자료를 제출할 것. 또한, 가설용수를 사용한 경우, 본용수구 준공검사 시행은 기존 가설용수구에 대한 폐전조치를 조건으로 함

하부구조시설관리준칙 [별지 제4호서식]

신규			처리기간
변경			7일이내
용수사용 승인 및 용수구 설치 신청서 하부구조시설 관리규정에 의하여 용수구 설치(또는 변경)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수도사용자 법인명 : 수도사용자 주소 : 성명 : (인) 전화번호 : 개성공업지구관리기관 이사장 귀 하
1. 용도		□ 가설용수 □ 본용수
2. 용수구위치
3. 계약신청량(㎥/일)		㎥/일
4. 용수구 연결위치
5. 사용개시 예정일		년 월 일
6. 계약기간		년 월
하부구조시설 관리규정에 의하여 용수구 설치(또는 변경) 기준에 적합하게 계획되었음을 확인합니다. 개성공업지구 1단계 정배수장 소장 (인)
* 첨부서류 1. 용수구 설치 위치도(배치도에 표현) 2. 용수구의 평면도, 단면도, 구조도 3. 용수수요량 조서 4. 수도계량기 설치계획서(기종, 구경, 설치장소 등) 5. 용수구(수도계량기) 현장 시공사진(가설용수의 경우 해당) 6. 가설용수구 폐전조치 계획서(가설용수의 경우 해당)

하부구조시설관리준칙 [별지 제5호서식]

신규
변경
용수사용 승인 및 용수구설치 승인서
1. 용도			□가설용수 □본용수
2. 용수구위치
3. 계약신청량(㎥/일)			㎥/일
4. 용수구 연결위치
5. 사용개시 예정일			년 월 일
6. 계약기간			년 월
7. 수도사용자		성명
		주소
8. 용수구 설치장소 및 시설개요
9. 착공 년월일
10.준공 년월일
11.승인조건
하부구조시설 관리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용수의 사용 및 용수구의 설치(또는 변경)를 승인합니다. 년 월 일 개성공업지구관리기관 이사장 (인)

하부구조시설관리준칙 [별지 제6호서식]

			처리기간
			7일이내
용수구 준공검사 신청서 1. 용수구 설치 장소 : 2. 착 공 년 월 일 : 3. 준 공 년 월 일 : 4. 공 사 금 액 : 위와 같이 용수구 설치(또는 변경) 공사가 완료되었기에 하부구조시설 관리규정에 의하여 준공검사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수도사용자 : (인) 개성공업지구관리기관 이사장 귀하
첨부서류 : 1. 준공도면(승낙시와 상이한 경우) 2. 계량기 시험성적서 3. 공사 사진첩

하부구조시설관리준칙 [별지 제7호서식]

용수구설치 준공검사필증

하부구조시설 관리규정에 의하여 용수구 설치(또는 변경)기준에 적합하게 설치되었음을 확인합니다.

1. 수도사용자 주소 :

성명 :

2. 용수구 설치장소 :

년     월    일

개성공업지구관리기관 이사장                 (인)

하부구조시설관리준칙 [별지 제8호서식]

용수사용해지신청서

1. 용수구 위치 :

2. 신 청 사 유 :

3. 사용계약해지(용수구폐전)희망일 :

하부구조시설 관리규정에 의하여 용수사용 계약을 해지하고자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수도사용자 주소 :

성명 :                (인)

개성공업지구관리기관 이사장               귀 하

하부구조시설관리준칙 [별지 제9호서식]

용수 사용 예정일 변경통보서

1. 수      종   :                          ㎥ /일

2. 계  약  량   :                          ㎥ /일

3. 사용개시 예정일  :   당초      년    월    일

변경      년    월    일

4. 변  경  사  유 :

위와 같이 용수 사용 예정일을 변경하고자 합니다.

수도사용자 주소 :

성명 :                    (인)

개성공업지구관리기관 이사장                       귀하

하부구조시설관리준칙 [별지 제10호서식]

계량기 고장 신고서 귀 기관에서 관리하는 계량기에 고장이 발생되어 아래와 같이 신고합니다 아 래
계량기 위치
고 장 개 요
조치(수리)계획
년 월 일 계량기 관리자 주 소 : 성 명 : (인) 전화번호 : 귀 하

하부구조시설관리준칙 [별지 제3호서식]

배수설비 준공검사 신청서
설치자	법 인 명
	성명(대표자)						기업창설번호
	주 소						전화번호
시공자	법 인 명
	성명(대표자)						생년월일
	주 소						전화번호
배수설비현황	설치목적	생활오수, 산업폐수, 축산폐수, 기타( )배제
	설치위치
	관 종	PVC관, PE관, 흄관, VR관, PC관, 강관, 주철관, 기타
	관 경	∅ mm	연장	m	접속방법		(하수관, 맨홀, 타배수설비, 기타)에 접속
	배출수량	㎥/일
준공검사	검 사 항 목					1차검사	보완사항	2차검사		비 고
						검사일자 ( . . )		검사일자 ( . . )
	1. 배수설비 연결부 적정 시공여부 (누수, 지하수침투여부, 공공하수도․타배수설비 훼손여부, 훼손시 적정 복구여부)
	2. 배수설비 경사도(100분의 1이상)
	3. 배수설비 관경의 적정성
	4. 배수설비 재질(내구성, 내부식성)
	5. 오수, 우수 분리배관 여부
	6. 공공하수도, 타배수설비와의 오접여부
	7. 기타 상기 신고사항 및 하수도법 시행규칙 별표의 기준 준수여부
	검 사 자					성명 (서명또는인)		성명 (서명또는인)
	※ 검사자는 검사란에 각 항목에 대한 합격여부를 o, ×로 표시하고 보완해야 할 사항 및 재검사 일자를 명기
시행준칙 35조2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배수설비 준공검사를 신청합니다. 200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개성공업지구관리기관 이사장 귀하
구비서류 : 1. 배수설비 및 접속부분의 설치시공 전․중․후의 사진 각 1식 2. 준공도면(우수, 오수관로 및 맨홀 설치도)											수수료

[별지 제11호서식]

배수설비 사용개시 신고서
신고인	상호 또는 명칭
	성 명 (대표자)
	기업창설번호
	사업장 소재지
	전 화 번 호
배수설비 사용 개시일
하부구조시설관리준칙 제3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배수설비 사용개시를 신고합니다. 년 월 월 신 고 인 : (인) 개성공업지구 관리기관 이사장 귀 하

5. 환경(세륜세차시설 포함)

o 허가 관련 제출서류

- 대기배출시설 설치 허가(신고)서

(대기환경관리준칙 [별지 제1호서식]),

- 폐수배출시설 설치 허가(신고)서,

(수질환경관리준칙 [별지 제1호서식]),

- 오염물질미배출신고서(별첨1)

* 폐수/대기배출 오염물질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며, 원료(연료포함) 및 제품량, 공정흐름도, 공정개요 첨부할 것.

o 건축착공시 관련 제출서류

- 비산먼지 발생신고서(세륜세차시설 포함)

([대기환경관리준칙 제20조], [별지 제14호서식])

* 비산먼지 발생신고서에 세륜세차시설 설치계획 포함할 것

o 건축준공시 제출서류

- 대기 배출시설 및 방지시설 가동개시 신고서, 환경관리인임명신고서

(대기환경관리준칙 [별지 제4호서식],[별지 제13호서식])

- 폐수 배출시설 및 방지시설 가동개시 신고서, 환경관리인임명신고서

(수질환경관리준칙 [별지 제4호서식],[별지 제8호서식])

- 건축폐기물 수집･운반(처리)확인서

o 폐수, 대기오염 물질 및 소음, 진동 방지시설을 설계․시공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남측의 「환경기술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서 정한 방지시설업을 등록한 자가 설계․시공하여야 함.

* 설계･시공사는 방지시설업 등록증 사본 제출(원본대조필)

o 소음, 진동 배출시설은 개성공업지구 배출허용 기준을 준용하여 방지시설을 설치하여야 하며, 소음․진동으로 인해 타공장에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할 것 「소음진동관리준칙」제4조

o 공사장 내에서는 먼지가 흩날리지 않도록 공사장안의 통행차량은 시속 20km이하로 운행하고 통행차량의 운행기간중 공사장안의 통행로는 1일 1회 이상 살수 「대기환경관리준칙」제20조

대기환경관리준칙 [별지 제1호서식]

대기배출시설설치									□ 허가신청서 □ 신 고 서									처리기간
																		10일
※뒤쪽 작성요령을 참조하십시오.
신 청 (신 고) 인	①상 호 (사업장명칭)
	②성 명(대표자)											③기업창설 (등록)번호
	④주 소				(전화번호: )
⑤사 업 장 소 재 지					(전화번호: )
신청 (신고) 내용	⑥업 종											⑦주 생 산 품 명
	⑧설 치 예 정 일				년 월 일							⑨가 동 개 시 예 정 일			년 월 일
	⑩오염물질 배출시설 및 방지시설
	생산공정		배출시설			휘발성유기 화합물 배출시설 중복여부		용량			수량		방지시설명				용량			수량
	⑪배출시설의 조업(예정) 시간						⑫오염물질 발생량(먼지, SO2, NO2)									⑬오염물질 배출량
	생산 공정	배출 시설		일일조업 (예정)시간 (연간가동일)			종류			연료 및 원 료 사 용 량		배출 계수		발생량		종류			배출량		처리 방법
대기환경관리 준칙 제4조 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배출시설의 □설치허가를 신청 합니다. □설 치 를 신고 200 년 월 일 신청(신고)인 (서명 또는 인) 개성공업지구관리기관 이사장 귀하
※ 구비서류 1. 원료(연료포함)의 사용량과 제품의 생산량 예측내역서 2. 배출시설 설치내역서(개요, 공정흐름도, 공정설명, 시설별 배출예상 오염물 종류 및 예측내역서) 3. 방지시설 설치내역서(설치내역, 방지시설공정도, 설계사양, 설계계산 및 산출근거) 4. 방지시설 도면 1부 5. 방지시설의 연간 유지관리계획서(운전 및 유지관리비용, 운전요령서, 유지관리지침)

(별첨 1)

오염물질 미배출 신고서

우리회사에서 운영하는 시설물 중 수질 및 대기환경준칙에서 정하는 오염물질에 대한 배출을 하지 아니하며, 시설물의 증설에 따른 배출오염물질이 발생할 경우 방지시설을 설치하며, 배출시설에 대한 설치신고 및 가동개시 신고 이후에 공장을 운영할 것을 약속드리며, 미신고로 인한 규제조치에 대하여 아무런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을 약속드립니다.

200   .    .

신청인  주    소 :

기 업 명 :

대 표 자 :                     (인)

첨부서류 : 원료(연료포함) 및 제품량, 공정흐름도, 공정개요

개성공업지구관리기관 이사장 귀하

수질환경관리준칙 [별지 제1호서식]

□ 허가신청서 폐수배출시설설치 허가(신고)서 □ 신고서														처리기간
														10일
신 청 ⌢ 신 고 ⌣ 인	①사 업 장 명
	②대 표 자					③기업창설(등록)번호
	④주 소		(전화: )
⑤사 업 장 소 재 지			(전화: )
신 청 ⌢ 신 고 ⌣ 내 용	⑥업 종		(분류번호 )				⑦주 생 산 품
	⑧설치개시예정일		년 월 일				⑨가동개시예정일				년 월 일
	⑩폐수 배출시설 및 방지시설
	원료명			사용량				생산제품명				생산량
												·
	배출시설명	폐수배출량			오염물질배출항목				폐수처리방법				폐수처리능력
수질환경관리 준칙 제4조 제1항,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배출시설 설치 □허가를 받고자 신청합니다. □신고를 200 년 월 일 신청(신고)인 (서명 또는 인) 개성공업지구관리기관 이사장 귀하
※구비서류 1. 폐수배출시설의 위치도(도면첨부) 및 폐수배출공정 흐름도 1부. 2. 원료(용수포함)의 사용명세 및 제품의 생산량과 오염물질 발생 예측서 1부. 3. 오염물질 처리계획서(선택) - 방지시설의 설치내역서와 그 도면 1부. - 방지시설설치면제 관련 서류 1부. - 자가방지시설 설계시공 관련 서류 1부

대기환경관리준칙 [별지 제4호서식]

신고번호		대기배출시설 및 방지시설의 가동개시 신고서					처리기간
제 호							뒤쪽참조
신청인	①상호(사업장명칭)
	②성명(대 표 자)			③ 기업 등록 (창설) 번호
	④주 소		(전화번호: )
⑤사 업 장 소 재 지			(전화번호: )
⑥업 종
⑦가 동 개 시 예 정 일			200 년 월 일
⑧설 치 명 세
대기환경관리 준칙 제8조 제 1항의 규정에 의하여 배출시설 또는 방지시설의 설치(또는 변경)을 완료하고 가동개시 신고를 합니다. 200 년 월 일 신고인 (서명 또는 인) 개성공업지구관리기관 이사장 귀하
※ 구비서류：신고필증 원본						수수료
						없 음

수질환경관리준칙 [별지 제1호서식]

신고번호		폐수배출시설 및 방지시설의 가동개시신고서				처리기간
제 호						5 일
신청인	①상호(사업장명칭)
	②성명(대 표 자)			③ 기업 등록 (창설) 번호
	④주 소		(전화번호: )
⑤사 업 장 소 재 지			(전화번호: )
⑥업 종
⑦가 동 개 시 예 정 일			200 년 월 일
⑧설 치 명 세
수질관리 준칙 제8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배출시설 또는 방지시설의 가동개시 신고를 합니다. 200 년 월 일 신고인 (서명 또는 인) 개성공업지구관리기관 이사장 귀하
※ 구비서류：신고필증 원본						수수료
						없 음

[별지 제13호서식]

신고번호			□ 대기 □ 수질 □ 소음ㆍ진동				□ 임명 □□ 환경관리인 □신고서 □ 개임 □□						처리기간
제 호													즉 시
신고인	①상호 (사업장명칭)
	②성 명(대 표 자)								③ 생 년 월 일
	④주 소					(전화번호 : )
⑤사 업 장 소 재 지						(전화번호 : )
⑥배 출 시 설 종 별						대기 종, 수질 종
⑦ 환 경 관 리 인		성 명		주민등록 번 호	자격구분			자격취득일		취 업 일		직 위			비 고
대기환경관리 준칙 제19조 제1항, 수질환경관리 준칙 제16조 제1항의 □임명 규정에 의하여 환경관리인 을 신고합니다. □개임 년 월 일 신고인 (서명 또는 인) 개성공업지구관리기관 이사장 귀하
※ 구비서류 : 해당분야 국가기술 환경기사자격증 원본(기재사항 기록 후 반환) 또는 환경관리인 자격기준에 적합하다고 인정할 수 있는 서류 1부.														수수료
														없 음

[별지 제14호서식]

비산먼지발생사업(변경)신고서												처리기간
												4일
신고인	①상호(사업장명칭)
	②성명(대 표 자)				③ 생 년 월 일
	④주 소						(전화: )
⑤사 업 장 소 재 지							(전화: )
⑥설 치 기 간(공사기간)			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
⑦발 생 사 업
발 생 사 업			대 상 사 업					규 모
⑧비산먼지발생억제시설 및 조치사항
배 출 공 정			주요억제시설 설치 및 조치내용
대기환경관리 준칙 제20조 1항의 규정에 의하여 비산먼지발생사업(변경)을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서명 또는 인) 개성공업지구관리기관 이사장 귀하
※ 구비서류 : 없음											수수료
											없 음

6. 도로점용

o 도로의 점용

- 도로의 구역 안에서 관로연결 등 시설을 신설, 개축, 변경 또는 제거 등의 목적으로 도로를 점용하고자 할 때에는 사전에 시설물관리자에게 점용허가를 득한 후 시설공사를 하여야 함.

「하부구조시설관리준칙」제22조,  [별지 2호서식]

o 점용료의 산정은「하부구조시설관리준칙」[별표 1]에 따르고, 점용기간 1년 미만일 때에는 점용일 단위로 비례산출하여 관리위원회에서 징수

o 점용기간 1년 이상일 때에는 처음 징수하는 해(허가년도)에는 당해연도분만 징수하고, 다음해부터는 매년 3월에 징수

o 도로점용에 따른 원상복구 「하부구조시설관리준칙」 제25조

- 공사시 차량의 진출입, 관로의 연결 등으로 공공시설물을 파손하거나 굴착한 경우 즉시 원상복구하고 원상복구확인서[별지 제6호서식]를 첨부하여 준공시 제출

- 진출입로 개설시 녹지, 가로수가 저촉되는 경우 관리위원회 담당자의 확인을 받아야하며 식재 이식이 필요한 경우 아래에 따른다.

․시공사가 직접 이식할 경우 이식 후 하자보증증권 제출

․관리위원회가 지정한 업체에 요청하여 이식

o 도로점용허가 처리과정

관리위원회

공단관리부

도로점용

허가신청

점용허가

접    수

신  청

점용금액

통    보

점용금액

납    부

우리은행

납  부

영수증

영수증

제  출

관리위원회

공단관리부

영수증

점용허가서

□구비서류

- 도로점용허가신청서[별지2호서식]

□ 유의사항

- 건축허가시 의무적으로 납부

- 점용기간을 확인하여 종료후 갱신

현장확인

허가여부결정

공사착준공

원상회복확인신청

관리위원회

공단관리부

신청

확인/대장관리

미흡시 재지시

점용허가내용공고

* 굴착공사는 주요지하매설물 관리자 입회하에 시공

[별지 제2호서식]

도로점용허가신청서					처리기간
신청인	① 성 명		② 생년월일
	③ 주 소
④ 점 용 목 적
⑤ 점용장소․면적
⑥ 점 용 기 간			⑦ 굴착기간
⑧ 공작물(시설)구조
⑨ 공사실시방법
⑩ 공 사 시 기
⑪ 도로복구방법
⑫ 도 로 종 류
⑬ 노 선 명
하부구조시설관리준칙 제22조 1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도로점용허가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날인) 개성공업지구관리기관 이사장 귀하
구비서류 : 1. 설계도면 1부 (점용장소의 면적은 1/1,200이상의 평면도에 도로 중심선에서의 좌우거리 및 위치를 표시함) 2. 주요지하매설물관리자의 의견서, 교통소통대책, 먼지발생방지대책, 안전사고방지대책, 도로시설유지 대책(도로굴착을 수반하는 경우에 한함) 3. 주요지하매설물의 사후관리계획 1부(신청인이 주요지하매설물의 관리자인 경우에 한한다.) 4. 주요지하매설물에 대한 안전대책(주요지하매설물이 있는 경우에 한한다)

[별지 제6호서식]

도로점용공사(원상회복공사)완료 확인신청서					처리기간
					7일
신청인	성 명		주민등록번호
	주 소
도로의 종류
노 선 명
점용장소			점용면적
공작물 또는 시설물 구조
허가연월일		년 월 일	준공연월일	년 월 일
공사내용
하부구조시설관리준칙 제2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도로점용공사(원상회복공사)를 완료하였음을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신청인(시행자) (서명 또는 인) 개성공업지구관리기관 이사장 귀하
구비서류 : 설계도면 1부						수수료
						없 음

7. 진출입로

◦ 진출입로 개설전 건축허가시 도로연결허가신청서[별지 제7호서식]를 제출하여 승인.

◦ 진출입로의 시공기준

- 기존 도로와 동일한 강도를 유지할 수 있는 재료, 두께로 포장

- 노면의 배수에 지장이 없도록 접속되는 도로와 동일하거나 도로보다 완만하게 포장할 것.

- 가로수･가로등･전주(한전소유) 철거 및 이설은 위원회와 협의하여 원인자부담 원칙에 따라 해당공사에 포함 이설･시공할 것

◦ 진출입로의 설치 제한

- 필지당 진출입로는 1개소로 제한한다. 다만, 필지분할 등 부득이한 경우, 관리위원회와 협의･조정 가능.

- 광로에 설치되는 진출입로는 도로의 기능상 관리위원회에서 별도로 통제함.

◦ 도로 연결허가 처리과정

관리위원회

공단관리부

신 청 인

현지조사

/ 검 토

결  재

도로연결

시    공

신청서 접수

허가서 교부

<구비서류>

□연결허가신청서

□연결계획서

- 사업개요

- 연결로 등의 설치계획

- 부대시설의 설치계획

- 안전관리 및 교통관리대책

- 시설물의 법정주차대수

□변속차로등부대시설의

설계도면

□도로점용허가서(또는 신청서)

점용공사완료신청

* 도로와 다른 도로 등의 연결(진출입로 개설)을 위한 도로점용일 경우 도로점용신청서와 함께 접수하여 일괄 처리토록 한다.

하부구조시설관리준칙 [별지 7호서식]

도로등의 연결허가신청서						처리기간
						21일
신청인	①성 명			②주민등록번호
	③주 소
④도로의종류 및 노선명
⑤연결시설등의종류 및 명칭
⑥도로의 연결지점
⑦사용목적
하부구조시설준칙 제30조 제1항과 관련하여 도로에 다른 도로․통로 그 밖의 시설을 연결하기 위하여 위와 같이 허가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시행자) : (서명 또는 인) 개성공업지구관리기관 이사장 귀하
첨부서류							수수료
							없음
1. 연결계획서 1부. 2. 연결로등 설계도면 1부. 3. 도로점용허가서(또는 신청서) 1부.

8. 산업안전  「건설안전관리준칙」제14조

o 건축착공신고시 안전관리계획서 제출할 것.

o 안전관리계획서에 포함되어야 하는 내용

- 안전관리조직 및 안전보건 교육계획

- 산업안전관리비 사용계획 및 개인보호구 지급계획

- 재해발생 위험시 연락 및 대피방법

- 건설기계 안전작업계획

- 추락, 낙하, 비래, 붕괴, 감전재해 방지 계획

- 당해 공사의 도면상에 재해위험부분을 표기하고 안전시설물 설치 상세도를 작성하여 현장실정에 적합한 안전관리계획서 작성할 것.

Ⅴ 아파트형공장 및 상업용지 허가기준

1. 아파트형공장관련

o 아파트형공장은 6개업체 이상이 입주하여 공동으로 사용하는 공장으로서 건축허가 전 관리위원회에 사전 설계심의를 받아야 함. 「건축사전심의 기준」참조

- 설계심의사항 : 지원시설, 교통, 외관, 주변건물과의 조화 등

o 아파트형공장의 지원시설(기숙사 포함)은 20%한도 내에서만 허용되며 아파트형공장을 유지하기 위한 시설로서 외부인을 주대상으로 한 상업시설이나 주거시설을 설치할 수 없음.

「건축준칙」제40조의4

o 아파트형공장의 분양은 아래의 경우에만 선분양이 가능하며, 분양계획 및 분양공고안에 대한 관리위원회의 승인 후 분양가능

「건축물의 분양에 관한 준칙」제3조 내지 제4조

- 신탁회사와 신탁계약 및 대리사무계약을 체결한 경우 또는 금융기관등의 분양보증을 받은 경우에는 착공신고 후 분양가능

- 다른 건설업자 2이상의 연대보증을 받은 경우에는 골조공사의 3분의 2이상 완료 후 분양가능

*건설업자는

① 자본금이 연대보증 대상 건설공사의 계약금액의 50퍼센트 이상 일 것

② 연대보증 대상 건설공사에 해당되는 용도의 건축물을 시공한 실적이 있고, 최고 5년간 수주한 금액이 연대보증 대상 건설공사의 계약금액의 2배 이상일 것

o 아파트형공장의 지원시설은 전기, 가스 및 용수 등의 계량장치를 공장시설과 별도로 설치할 것.

o 전기, 가스 및 용수 요금은 각각의 시설별 성격에 따라 별도로 부과됨

2. 상업용지  「건축사전심의 기준」참조

o 상업용지에 건물을 건립하는 경우 건축허가 전 관리위원회의 사전심의를 받아야 함

- 설계심의사항 : 지원시설, 교통, 외관, 주변건물과의 조화 등

o 상업용지에 주거시설은 건립할 수 없음.

o 오피스텔을 건립하는 경우, 바닥난방은 허용되지 않으며 화장실에는 욕조를 설치할 수 없음.

o 상업용지의 전기는 남측과 동일한 일반전기요금이 부과되며, 용수는 상업용 용수요금이 부과됨

- 용수료는 원가계산중이며 남측과 유사한 수준으로 예상됨

o 연면적 3천제곱미터이상의 상업용지의 건물을 분양하는 경우 분양계획을 관리위원회에 신고할 것. 선분양이 가능한 경우는 아파트형공장의 경우와 동일

「건축물의 분양에관한준칙」 제3조 내지 제4조

Ⅵ 감리기준

1. 감리관련  「건축준칙」제16조

o 건축허가를 받아야 하는 건축물은 감리자를 선임할 것

o 감리자는 건축사 자격으로 선임하고 착공신고시 선임계 제출

(감리자 선임계, 공정표, 각분야별 인원투입계획 등)

o 감리자 상주대상

- 바닥면적의 합계가 18,000 ㎡ 이상인 경우

- 연속된 5개층의 바닥면적이 10,000 ㎡ 이상인 경우

- 아파트 공사

o 건축물의 준공시에는 감리보고서를 제출할 것

[별첨도면]

[별첨도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