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성공업지구 자동차등록번호부여와 자동차등록번호판부착 및 봉인에 관한 세부지침

Ⅴ □ 5 □

〔제정 2005.11.20〕

제 1 장  자동차등록번호 부여

제1조 (자동차등록번호 부여) ①개성공업지구관리기관(이하 “관리기관”이라 한다)은 첫등록 접수된 자동차에 대하여 자동차등록번호를 부여하여야 한다.

②자동차등록번호판의 일련번호는 ‘100’부터 정하여야 하며, 자동차 종류 및 규모 등과는 관계없이 연속적으로 정하여야 한다.

제 2 장  자동차등록번호판의 부착 및 봉인

제2조 (등록번호판의 부착 및 봉인) ①관리기관은 제시된 자동차가 자동차첫등록신청서에 기재된 자동차와 동일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별표 제1호서식〕 자동차등록번호판(이하 “등록번호판”이라 한다)을 부착, 봉인하고 그 날짜를 자동차등록증에 기재하여야 한다.

②준칙 제11조제3항에 규정에 의하여 다시 등록번호판의 부착 및 봉인을 신청하고자 하는 자는〔별표 제2호서식〕등록번호판재교부 등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관리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1. 거주등록증이나 체류등록증 또는 기업등록증(법인인 경우에 한합니다) 사본 1부

2. 헐어서 못쓰게 된 등록번호판 또는 봉인(헐어서 못쓰게 되어 신청하는 경우에 한한다)

3. 자동차등록증

③제1항의 규정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시 등록번호판을 부착하고 봉인하는 경우에 이를 준용한다.

④관리기관은 등록번호판의 교부 및 봉인시행 현황을 관리하여야 한다.

제3조 (등록번호판의 부착위치) ①등록번호판은 자동차의 앞면과 뒷면에 알아보기 쉽게 부착한다.

②등록번호판의 부착위치는 차량중심선을 기준으로 등록번호판의 좌우가 대칭이 되고, 자동차의 뒤쪽에서 볼 때에 차체의 다른 부분이나 장치등에 의하여 등록번호판이 가리워지지 아니하게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자동차의 구조 및 성능상 차량중심선에 설치가 곤란한 자동차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4조 (봉인의 위치) 준칙 제1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봉인은 자동차의 뒷면에 붙인 등록번호판 왼쪽의 접합 부분에 하여야 한다.

제 3 장  자동차등록번호판 등의 제형식

제5조 (등록번호판의 형식) ①등록번호판의 재질은 알루미늄 제판으로 하되 그 규격은 두께 1밀리미터로 한다.

②등록번호판의 도색은 황색지에 지역 기호표시는 남색으로 하며 자동차등록번호 및 테두리는 흑색으로 한다.

③등록번호판에 표시하는 지역 및 자동차등록번호, 테두리 기호는 1.3밀리미터 양각되어야 한다.

④등록번호판에는 지름 28밀리미터의 원형속에 ‘개성관리’라는 문자를 기재하되, 원형 및 문자는 음각되어야 한다.

제6조 (지역 기호표시) 등록번호판의 지역 기호표시는 ‘개성공업’으로 한다.

제7조 (자동차등록번호 형식) ①자동차등록번호는 자동차의 종류 기호표시, 규모 기호표시, 세자리 아라비아 숫자로 이뤄진 일련번호 순으로 구성되며, 각 기호표시 및 일련번호는 하이픈(‘-’)으로서 구분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승용차의 경우에는 일련번호로만 자동차등록번호를 구성한다.

③자동차등록번호판의 자동차 종류 및 규모별 기호표시는 다음과 같다.

구 분	분 류	기 호
	버 스	1
자동차 종류	화물자동차, 특수차	2
	트랙터, 굴착기, 지게차	3
	소 형	1
자동차 규모	중 형	2
	대 형	3

제8조 (봉인의 형식) 등록번호판의 봉인장치는 다음 각호의 기준에 적합한 것으로서 관리기관이 정한 것을 사용하여야 한다.

1. 봉인에는 “개성”의 표시를 하여야 한다.

2. 봉인장치는 봉인 후 이를 떼어낼 경우 재사용할 수 없도록 만들어진 구조이어야 한다.

3. 봉인장치의 규격은 다음과 같다.

가. 봉인의 지름 : 20밀리미터 내지 25밀리미터

나. 봉인의 높이 : 7밀리미터 내지 10밀리미터

4. 봉인장치의 볼트 또는 축의 재질은 강재이어야 한다.

부  칙(2005. 11. 20)

제1조 (시행일) 이 세부지침은 2005년 11월 20일부터 시행한다.

〔별표 제2호서식〕

＊제 호
등록번호판재교부등신청서
＊표시란은 신청인이 기재하지 않습니다.
신청인	성 명 (명칭)		거주등록번호 (기업등록번호)
	주 소	(전화번호 : )
자동차	등 록 번 호
	차 종		용 도
재 교 부 사 항 □ 앞번호판 □ 뒤번호판 □ 앞․뒤번호판 □ 재봉인
재 교 부 사 유 □ 분실․멸실․도난 □ 훼손 □ 갱신
‘개성공업지구 자동차등록준칙’ 제11조제3항 및 ‘개성공업지구 자동차등록번호부여 와 자동차등록번호판 및 봉인에 관한 세부지침’ 제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개성공업지구관리기관 이사장 귀하
＊ 구비서류 1. 거주등록증이나 체류등록증 또는 기업등록증(법인인 경우에 한합니다) 사본 1부 2. 헐어서 못쓰게 된 등록번호판 또는 봉인(헐어서 못쓰게 되어 신청하는 경우에 한한다) 3. 자동차등록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