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북한교역대상물품및반출·반입승인절차에관한고시

제정 1990.  9. 25 통일부고시 제90□2호

개정 1991.  5.  6 통일부고시 제91□2호

1994. 12.  1 통일부고시 제94□4호

1995.  1.  3 통일부고시 제95□1호

1996.  3.  5 통일부고시 제96□1호

1997.  4.  1 통일부고시 제97□1호

1998.  5. 12 통일부고시 제98□1호

1998.  6. 19 통일부고시 제98□2호

1999.  8. 16 통일부고시 제99□2호

2000.  9. 28 통일부고시 제2000□1호

2001. 12. 31 통일부고시 제2001-6호

2002. 10. 24 통일부고시 제2002-2호

2003. 12. 22 통일부 고시 제2003-5호

제1조(목적) 이 고시는 남북교류협력에관한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13조, 제14조 및 법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제26조의 규정에 의하여 남북한 교역대상물품을 공고하고, 남북한 교역물품의 반출·반입 승인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남북한교역대상물품) 이 고시에서 규정하는 남북한 교역대상물품은 관세법 제7조 별표 관세율표에서 분류하고 있는 품목으로 하며, 동 품목의 세분류는 관세법시행령 제53조의 5의 규정에 의한 관세·통계통합분류목록표에 의한다.

제3조(승인을 요하는 반출·반입)

① 남북교역대상물품중 반출·반입함에 있어 승인을 요하는 물품은 다음 각호로 한다.

1. 대외무역법 제3장 수출입거래에 관한 규정에 의하여 산업자원부장관이 고시한 수출입공고, 수출입별도공고, 통합공고, 전략물자수출입공고에서 수출·수입에 허가·승인·추천·확인·증명 등의 제한이 있는 물품

2. 반입물품으로서 도서(전자우편물,전자출판물,모사전송물 등 포함), 음반, 미술품, 도예·공예작품, 우표, 화폐 등 유가증권(이미 사용한 것과 통용되지 아니하는 것), 사진, 필름(노광한 사진필름 및 영화·비디오물을 포함한다.), 엽서·연하장

3. 반입물품으로서 별표 1에 게기한 품목

4. 반출물품으로서 컴퓨터

5. 영 제 26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승인대상물품 중 제3국의 보세구역 등에서 환적 또는 일시장치 등을 하여 반입하는 농산물·임산물·수산물·공산품. 다만, 제4조 제2호 내지 제4호에 해당하는 물품은 제외한다.

② 물품을 반출·반입함에 있어 승인을 요하는 거래형태와 대금결제방법은 다음 각 호로 한다.

1. 임대 또는 무상으로 반출·반입하는 경우

2. 외환거래법 제4장 지급과 거래에 관한 규정에 의하여 허가 또는 신고를 요하는 지급과 거래

제4조(포괄적으로 승인한 반출·반입)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영 제26조의 규정에 의하여 통일부장관이 반출·반입에 관하여 포괄적으로 승인한 것으로 본다.

1. 제3조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물품 및 지급과 거래

2. 법 제17조의 규정에 의하여 협력사업의 승인을 얻은 자가 그 사업의 시행에 필요한 물품을 반출하거나 그 사업에 의하여 생산된 물품을 반입하는 경우로서 사업승인의 범위내에서 통일부장관에게 신고한 물품. 다만, 제3조 제1항 제1호에 해당하는 물품은 제외한다.

3. 위탁가공을 위하여 반출하는 원·부자재 및 그 위탁가공으로 생산하여 반입하는 물품. 다만, 제3조 제1항에 해당하는 물품은 제외한다.

4. 대외무역관리규정 제3-3-1조에 의하여 세관장이 타당하다고 인정하는 범위내의 여행자 휴대품·별송품 및 북한에서 근무하는 남한주민이나 외국인의 일상생활에 필요한 물품

5. 대외무역법 제3장 수출입거래에 관한 규정에 의하여 산업자원부장관이 고시한 수출입공고, 수출입별도공고, 통합공고, 전략물자수출입공고에서 수출·수입에 신고를 요하는 물품

6. 남북당국 합의 및 그 위임에 의한 남북회담·행사 등을 지원·진행하기 위해 필요한 물품

제5조(반출·반입승인신청서등) 영 제2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통일부장관이 정하는 서류는 다음 각호에 의한다.

1. 북한물품반입승인신청서(별지 제1호 서식)

2. 대북한반출승인신청서(별지 제2호 서식)

3. 반출입승인신청서(별지 제3호 서식)

4. 반출입승인사항변경승인신청서(별지 제4호 서식)

제6조(반출·반입승인 절차) 제3조의 규정에 의한 승인을 요하는 반출·반입에 관하여는 제5조의 규정에 의한 신청서류에 의하여 이를 개별적으로 승인한다.

부 칙<2003·12·22 >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200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고시의 별표 1에 신설되는 품목에 대하여는 이 고시의 시행일 이전에 선적된 것으로 확인된 물량에 한하여 종전의 고시에 의하여 반입된 것으로 본다.

별표1 제3조제1항제3호에 의한 승인을 요하는 품목

연번	품목번호 (HSK CODE)	품 명
1	0102-10-1000	소(종우/젖소)
2	0102-10-2000	소(종우/육우)
3	0102-10-9000	소(종우/기타)
4	0201-10-0000	쇠고기(신선□냉장/도체□이분도체)
5	0201-20-0000	쇠고기(신선□냉장/뼈채 절단)
6	0201-30-0000	쇠고기(신선□냉장/뼈없는 것)
7	0202-10-0000	쇠고기(냉동/도체□이분도체)
8	0202-20-0000	쇠고기(냉동/뼈채 절단)
9	0202-30-0000	쇠고기(냉동/뼈없는 것)
10	0203-21-0000	돼지고기(냉동/도체□이분도체)
11	0203-22-0000	돼지고기(냉동/넓적다리□어깨살/뼈채 절단)
12	0203-29-0000	돼지고기(냉동/기타)
13	0207-12-0000	닭고기(미절단/냉동)
14	0207-14-1010	닭고기(다리/냉동)
15	0207-14-1020	닭고기(가슴/냉동)
16	0207-14-1030	닭고기(날개/냉동)
17	0207-14-1090	닭고기(기타/냉동)
18	0207-33-0000	오리고기(냉동/미절단)
19	0207-36-1000	오리고기(냉동/절단육)
20	0305-30-1000	건조어류피렛트(명태포)
21	0305-59-3000	건명태(북어)
22	0306-14-3000	꽃게(냉동)에 한함.매년 7.1-8.30 반입제한
23	0306-14-9000	기타게(냉동/붉은대게)에 한함. 붉은대게와 대게의 암컷 및 두흉갑장 9cm이하 반입제한, 털게 7cm이하 반입제한
24	0306-23-3000	새우와 보리새우(염장□염수장)
25	0306-24-1010	꽃게(산 것, 신선 또는 냉장)에 한함. 매년 7.1-8.30 반입제한
26	0306-24-1090	기타게(산 것, 신선 또는 냉장 / 붉은대게)에 한함, 붉은 대게의 암컷 및 두흉갑장 9cm이하 반입제한, 털게 7cm이하 반입제한
27	0307-29-1000	가리비(냉동)
28	0307-49-1020	오징어(냉동)
29	0307-59-1020	낙지(냉동)
30	0402-10-1010	탈지분유(설탕□감미료 미첨가/농축/지방분 1.5% 이하)

연번	품목번호 (HSK CODE)	품 명
31	0402-10-1090	분유(탈지분유 이외/설탕□감미료 미첨가/농축/ 지방분 1.5% 이하)
32	0402-10-9000	분유(설탕□감미료 첨가/농축/지방분 1.5% 이하)
33	0402-21-1000	전지분유(설탕□감미료 미첨가/농축/지방분 1.5% 초과)
34	0402-21-9000	분유(전지분유 이외/설탕□감미료 미첨가/농축/지방분 1.5% 초과)
35	0402-29-0000	분유(설탕□감미료 첨가/농축/지방분 1.5% 초과)
36	0402-91-1000	무당연유
37	0402-91-9000	연유(무당연유 이외)
38	0402-99-1000	가당연유
39	0402-99-9000	연유(가당연유 이외)
40	0403-90-1000	버터밀크
41	0404-10-1010	유장분말
42	0404-10-1090	유장(유장분말 이외)
43	0405-10-0000	버터(밀크에서 얻어진 것)
44	0405-90-0000	밀크에서 얻어진 기타의 지와유(버터 이외)
45	0409-00-0000	천연꿀
46	0410-00-3000	로얄제리
47	0701-10-0000	감자(종자용)
48	0507-90-1110	녹용전지
49	0507-90-1190	녹용기타
50	0507-90-1200	녹각
51	0701-90-0000	감자(종자용 이외)
52	0703-10-1000	양파(신선□냉장)
53	0703-20-1000	마늘/탈피한것(신선·냉장)
54	0703-20-9000	마늘/기타(신선□냉장)
55	0709-60-0000	고추류(신선□냉장)
56	0710-80-2000	마늘(냉동)
57	0711-90-1000	마늘(일시저장)
58	0711-90-5099	기타채소(일시저장/고추류의 것)
59	0712-20-0000	양파(건조)
60	0811-90-1000	냉동밤
61	0811-90-2000	냉동대추
62	0811-90-3000	냉동잣
63	0811-90-9090	냉동호두
64	0712-90-1000	마늘(건조)
65	0713-31-1000	녹두(건조/종자용)
66	0713-31-9000	녹두(건조/종자용 이외)
67	0713-32-1000	팥(건조/종자용)
68	0713-32-9000	팥(건조/종자용 이외)
69	0714-20-1000	고구마(신선)
70	0714-20-2000	고구마(건조)

연번	품목번호 (HSK CODE)	품 명
71	0714-20-3000	고구마(냉장)
72	0714-20-9000	고구마(신선□건조 고구마 이외)
73	0714-90-9090	서류(기타)
74	0802-31-0000	호두(탈각하지 아니한 것)
75	0802-32-0000	호두(탈각한 것)
76	0802-40-1000	밤(탈각하지 아니한 것/신선□건조)
77	0802-40-2000	밤(탈각한 것/신선□건조)
78	0802-90-1010	잣(탈각하지 아니한 것/신선□건조)
79	0802-90-1020	잣(탈각한 것/신선□건조)
80	0810-90-3000	대추(신선)
81	0813-40-2000	대추(건조)
82	0904-20-1000	고추(건조/분쇄하지 아니한 것)
83	0904-20-2000	고추(건조/분쇄한 것)
84	0910-10-0000	생강
85	1003-00-9010	겉보리
86	1003-00-9020	쌀보리
87	1003-00-9090	보리(맥주맥□겉보리□쌀보리 이외)
88	1005-10-0000	옥수수(종자용)
89	1005-90-1000	옥수수(사료용)
90	1005-90-2000	옥수수(팝콘용)
91	1005-90-9000	옥수수(종자용□사료용□팝콘용 이외)
92	1006-10-0000	벼
93	1006-20-1000	메현미
94	1006-20-2000	찰현미
95	1006-30-1000	맵쌀
96	1006-30-2000	찹쌀
97	1006-40-0000	쇄미
98	1007-00-1000	수수(종자용)
99	1008-10-0000	메밀
100	1008-90-0000	곡물류(메밀□조□카나리시드 등 이외)
101	1102-30-0000	쌀가루
102	1102-90-1000	보리가루
103	1102-90-9000	곡분(쌀□호밀□옥수수□밀□메슬린□보리가루 이외)
104	1103-11-0000	밀(분쇄물 및 조분)
105	1103-19-2000	귀리(분쇄물 및 조분)
106	1103-13-0000	옥수수(분쇄물 및 조분)
107	1103-19-3000	쌀(분쇄물 및 조분)
108	1103-19-1000	보리(분쇄물 및 조분)
109	1103-19-9000	곡물(기타/분쇄물 및 조분)
110	1103-20-1000	밀(펠리트)

연번	품목번호 (HSK CODE)	품 명
111	1103-20-2000	쌀(펠리트)
112	1103-20-3000	보리(펠리트)
113	1103-20-9000	곡물(기타/펠리트)
114	1104-19-2000	보리(압착 또는 플레이크)
115	1104-12-0000	귀리(압착 또는 플레이크)
116	1104-19-1000	쌀(압착 또는 플레이크)
117	1104-19-9000	곡물(기타/압착·플레이크)
118	1104-29-2000	보리(압착·플레이크 이외)
119	1104-22-0000	귀리(압착·플레이크 이외)
120	1104-23-0000	옥수수(압착·플레이크 이외)
121	1104-29-1000	율무(압착·플레이크 이외)
122	1104-29-9000	곡물(압착·플레이크 이외)
123	1105-10-0000	감자(분, 조분과 분말)
124	1105-20-0000	감자(압착·플레이크 및 펠리트)
125	1108-11-0000	밀 전분
126	1108-12-0000	옥수수 전분
127	1108-13-0000	감자 전분
128	1108-14-0000	매니옥 전분
129	1108-19-1000	고구마 전분
130	1108-19-9000	전분(밀□옥수수□감자□매니옥□고구마 이외)
131	1108-20-0000	이눌린
132	1201-00-1000	대두(채유 및 탈지대두박용)
133	1201-00-9000	대두(기타)
134	1202-10-0000	낙화생(미탈각)
135	1202-20-0000	낙화생(탈각)
136	1207-40-0000	참깨
137	1207-99-1000	들깨
138	1211-20-1100	수삼
139	1211-20-1210	백삼(본삼)
140	1211-20-1220	백삼(미삼)
141	1211-20-1240	백삼(잡삼)
142	1211-20-1310	홍삼(본삼)
143	1211-20-1320	홍삼(미삼)
144	1211-20-1330	홍삼(잡삼)
145	1211-20-2110	인삼분(백삼)
146	1211-20-2210	홍삼분
147	1211-20-2220	홍삼 타브렛□캡슐
148	1211-20-2290	홍삼분말(홍삼분□타브렛□캡슐 이외)
149	1211-20-9100	인삼잎 및 줄기
150	1211-20-9200	인삼종자

연번	품목번호 (HSK CODE)	품 명
151	1211-20-9900	인삼(인삼근□분말□잎□줄기□종자 이외)
152	1213-00-0000	곡물의 짚과 껍질(볏짚에 한함)
153	1214-90-1000	사료용 근채류
154	1214-90-9090	기타 사료용 식품(알팔파 베일 이외)
155	1302-19-1110	인삼정(백삼)
156	1302-19-1210	홍삼엑스
157	1302-19-1220	홍삼엑스분
158	1302-19-1290	기타 홍삼의 액즙과 엑스
159	1515-50-0000	참기름과 그 분획물
160	1702-11-1000	유당
161	1702-19-1000	기타 유당
162	1702-90-1000	인조꿀
163	1806-90-2290	제1905호의 베이커리제품 제조용 기타 혼합물 및 가루반죽(보리가루의 것은 제외)
164	1806-90-2999	기타 조제식품(오트밀의 것 및 보리가루의 것은 제외)
165	1901-20-1000	베이커리제품 제조용 혼합물 및 가루반죽(쌀가루의 것)
166	1901-20-2000	베이커리제품 제조용 혼합물 및 가루반죽(보리의 것)
167	1901-20-9000	베이커리제품 제조용 혼합물 및 가루반죽 (쌀가루□보리가루의 것 이외)
168	1901-90-9091	기타 조제식료품(쌀가루의 것)
169	1901-90-9092	기타 조제식료품(보리가루의 것)
170	1901-90-9099	기타 조제식료품(쌀가루□보리가루의 것 이외)
171	1902-19-2000	당면
172	2001-90-9060	마늘(식초 또는 초산으로 조제한것)
173	2008-11-9000	낙화생 조제품(피넛버터 이외)
174	2008-19-9000	견과류 낙화생 기타의 씨 류
175	2009-31-9000	감귤류 쥬스(브릭스값이 20을 초과하지 않는것/레몬 □ 라임 이외)
176	2009-39-9000	감귤류 쥬스(기타/레몬, 라임 이외)
177	2103-90-1030	고추장
178	2103-90-9030	혼합조미료
179	2103-90-9040	메주
180	2103-90-9090	혼합조미,조제품 기타
181	2106-90-3019	인삼류(기타 백삼 제품류)
182	2106-90-3021	홍삼차
183	2106-90-3029	홍삼조제품(홍삼차 이외)
184	2106-90-9091	로얄제리, 벌꿀 조제품의 것
185	3301-90-4520	추출한 올레오레진(홍삼의 것)
186	3505-10-3000	배소전분
187	3505-10-4000	프리젤라티나이즈드 전분
188	3505-10-5000	에테르화 및 에스테르화 전분
189	3505-10-9000	기타 변성전분(기타)
190	3505-20-1000	전분 글루
191	3505-20-2000	덱스트린 글루
192	3505-20-9000	기타 글루
193	5004-00-0000	견사
194	9613-10-0000	포켓용라이터(가스주입식의 것으로 다시 채울 수 없는 것)
195	9613-20-0000	포켓용라이터(가스주입식의 것으로 다시 채울 수 있는 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