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일부고시 제 2003-3 호

남북교류협력에관한법률시행령 제2조 제1항 제3호 및 제4호 규정에 의하여 「남북출입장소에관한고시」를 다음과 같이 제정고시합니다.

2003. 3. 28

통일부장관 □

남북출입장소에관한고시

제1조(목적)  이 고시는 남북교류협력에관한법률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조제1항제3호 및 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북한으로 가거나 북한으로부터 들어올 수 있는 남한의 항구·비행장 기타 장소를 지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출입개항)  영 제2조제1항제3호의 □통일부장관이 지정하는 개항□은 개항질서법시행령 제2조제1항의 개항으로 한다.

제3조(기타 출입장소)  영 제2조제1항제4호의 □통일부장관이 지정하는 곳□은 다음과 같다.

1. 경의선 연결 분계역 및 터미널

2. 동해선 연결 분계역 및 터미널

< 부  칙 >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